법률정보

재판에 낼 자료를 모아 두고도 그것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는 시점과 방식이 어긋나서 생기는 일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신청하는 권한과 그 신청을 닫아 버리는 사유,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응답, 조사 방식에 대한 이의를 각각 다른 조문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문이 닫히는지를 알면 준비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누가 무엇을 낼 수 있나

주체는 셋입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입니다.

제294조 제1항은 이들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과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류를 내는 것과 사람을 불러 달라고 하는 것이 같은 항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권한은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엇을 왜 조사해 달라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할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증거신청
법정에서 특정한 서류나 물건을 조사해 달라고, 또는 특정한 사람을 불러 신문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만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채택 여부를 정하는 결정을 거쳐야 실제 조사로 이어집니다.

늦게 내면 왜 닫히나

같은 조문 제2항이 그 장면을 맡습니다.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지 않고 절차의 문턱에서 닫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늦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지연이 공판의 완결을 늦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뒤늦게 자료의 존재를 알게 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설명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은 문이 더 좁다

쟁점이 많은 사건은 공판준비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증거를 내는 창이 눈에 띄게 좁아집니다.

제266조의13은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를 공판기일에 낼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첫째는 그 신청 때문에 재판이 크게 늦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한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길을 남겨 두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막혀도 법원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보면 조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준비기일 종결 전에 증거목록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답을 주어야 하나

주어야 합니다.

제295조는 법원이 제294조와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채택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신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판에서 신청을 한 뒤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택된 증거와 기각된 증거가 갈리는 지점이 곧 사건의 윤곽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상소하면서 증거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려면 그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말하겠다고 하면 결이 다르다

같은 증거신청이라도 제294조의2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 주체에 포함됩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럿이면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순서와 방식은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습니다. 제291조의2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며, 그 조사가 끝난 뒤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고 적었습니다. 필요하면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방식은 증거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증거서류는 신청인이 낭독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열람이 더 적절하면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은 신청인이 제시합니다.

도면과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처럼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주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신 순간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제296조는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만 적었을 뿐, 뒤늦은 이의를 따로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하나

순서를 정해 두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1. 다투는 쟁점을 한 줄로 적고 그 쟁점에 닿는 자료만 고릅니다.
2. 자료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한 문장으로 붙입니다.
3.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다면 신문 사항의 뼈대를 함께 냅니다.
4.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사건이면 그 기일 전에 목록을 마감합니다.
5. 뒤늦게 확보한 자료는 확보 경위와 날짜를 함께 소명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각하를 피하는 열쇠입니다.

확인할 것
·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졌는지와 그 기일이 언제인지
· 신청한 증거마다 채택인지 기각인지가 조서에 남았는지
· 뒤늦게 낸 자료의 입수 경위를 설명할 서면이 있는지
· 증거서류를 낭독으로 조사할지 열람으로 조사할지 의견을 낼 준비
· 피해자 진술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와 기일이 언제로 잡혔는지

정리

증거는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과 결정, 조사와 이의라는 네 개의 마디를 지나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문이 닫히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고의로 늦게 내어 공판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될 때가 하나이고, 공판준비기일을 그냥 넘긴 뒤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때가 다른 하나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내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기일 전에 증거목록과 입증취지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4조의2, 제295조, 제2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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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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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이 한참 진행된 뒤에 새 자료를 찾았습니다.

뒤늦은 신청이라도 곧바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각하는 고의로 늦게 내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한다고 인정될 때의 조치이므로, 자료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소명하시면 채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빠뜨린 증인을 부를 수 있나요?

재판을 크게 늦추지 않는 신청이거나, 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공판기일에도 낼 수 있습니다. 두 예외에 닿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기일 조서에 채택이나 기각의 기재가 없다면 다음 기일에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확인 요청 자체도 기록에 남도록 서면으로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언제 말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결정이 조서에 남아야 상소 단계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기일이 끝난 뒤에 문제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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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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