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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를 떠올리며 상속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법이 정한 승계의 단위는 재산이 아니라 재산에 관한 지위 전체입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과 등기부에 적힌 이름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보증을 선 일이나 갚지 못한 카드 대금도 같은 순간에 같은 방식으로 따라옵니다. 골라 받을 수 없고, 나누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그다음에 무엇을 선택할지가 보입니다.

넘어오는 단위는 무엇인가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적었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붙여 놓은 문장입니다.

포괄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항목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금채권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처럼 받을 것, 대출금채무와 보증채무처럼 갚을 것이 한 덩어리로 옮겨 옵니다. 다른 하나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등기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 하나로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받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도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새로 무언가를 얻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넘어온 지위를 제한하거나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포괄승계
개별 재산을 하나씩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법상 지위를 통째로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지위, 소송에서의 원고나 피고 지위, 담보로 잡힌 상태까지 그대로 옮겨 오며,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따라오지 않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제1005조 단서가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권리나 의무를 가리킵니다. 고인이 가지고 있던 의사 면허나 운전면허가 자녀에게 옮겨 가지 않는 것이 쉬운 예입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지 말지를 정하는 단계의 권리,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처럼 사람의 인격이나 신뢰에 붙어 있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계는 미묘합니다. 청구할지 말지를 정하는 단계는 본인만의 몫이지만, 금액이 정해져 청구권으로 굳어진 뒤에는 보통의 금전채권처럼 다루어집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그 사람을 벌하려고 부과한 것도 원칙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세금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승계 범위를 따로 정해 두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빚도 나뉘나

재산과 채무가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집 한 채는 공유 상태로 묶여 있다가 협의분할이나 심판분할을 거쳐 누구의 몫인지가 정해집니다. 반면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적었습니다. 금전채무처럼 성질상 쪼개지는 것은 분할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각자에게 붙습니다.

자녀 셋이 남은 대출 9천만 원을 상속했다면, 협의를 어떻게 하든 채권자에게는 각자 3천만 원씩 부담하는 사람이 셋 생깁니다. 한 사람이 다 갚기로 정했더라도 그 약속은 형제 사이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협의분할로 빚을 몰아주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괄승계가 실제로 문제 되는 자리

서류상 재산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뒤늦게 드러납니다.

1. 지인의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입니다. 주채무자가 성실히 갚는 동안에는 아무 통지도 오지 않다가, 몇 해 뒤 청구서가 상속인에게 도착합니다.
2.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옮겨 오는 경우입니다. 고인이 임대인이었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상속인으로 바뀝니다.
3.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는 경우입니다. 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상속인의 수계로 다시 열립니다.
4.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는 통신 계약이나 구독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채권자가 나타나는 시점이 석 달이라는 기간과 맞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온 지위를 줄이는 세 갈래

민법은 선택지를 셋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순승인은 제1025조대로 제한 없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라, 빚이 더 많으면 차액을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제1028조가 정한 방식으로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고, 포기는 상속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셋 모두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입니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검사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려 줄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같은 조 제2항이 재산 조사를 허용하지만 시계를 멈춰 주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것
· 사망일과 내가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며칠 차이인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 연금,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했는지
· 신용정보원 조회로 보증 내역이 남아 있는지 살폈는지
· 고인 명의로 매달 빠져나가는 요금 계약이 남아 있는지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결론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제1025조가 말한 무제한 승계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석 달 안에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열어 줍니다. 제4항은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을 위해 성년이 된 뒤를 기준으로 같은 기회를 둡니다.

문턱은 높습니다. 독촉장을 이미 받고도 넘겼다면 통과하기 어려우므로,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되돌리는 문도 좁습니다. 제1024조 제1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정리

상속은 좋은 것만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1005조가 재산에 관한 지위를 통째로 옮깁니다. 제1007조는 금전채무를 상속분대로 쪼개 각자에게 붙입니다.

남은 시간은 안 날부터 석 달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예금과 대출, 보험, 체납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하시고, 거기에 잡히지 않는 보증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채무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채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면, 모은 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신고를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19조, 제1024조, 제1025조, 제1028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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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아직 제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는데도 상속인인가요?

등기와 상관없이 사망한 순간부터 상속인의 지위에 서 있습니다. 승계는 등기나 통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명의 이전을 미뤘다는 사정이 선택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빚은 장남이 다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채권자를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금전채무는 상속분에 따라 각자에게 나뉘어 붙으므로, 채권자가 그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형제에게도 자기 몫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에게 서 준 보증이 나중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채무도 승계 대상이라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그 보증을 큰 잘못 없이 알지 못했다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 한정승인의 길이 다시 열리므로, 청구서와 봉투를 보관해 두십시오.

돌아가신 분에게 부과된 과태료도 제가 내야 하나요?

제재로 부과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세금은 달라 별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이어받게 되므로, 고지서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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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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