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전달 혐의

1. 수수·전달 혐의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 범죄 법적 대응 · 수수·전달 혐의 안내

수수·전달 혐의란 대가 없이 마약류를 주고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과정에 관여한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금전 거래가 있어야 성립하는 매매와 달리, 수수는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넘겨받은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친구에게 남은 약을 나누어 주거나, 모임에서 함께 쓰자며 건네받은 경우처럼 당사자는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지 심부름으로 물건을 옮겨 준 경우에는 수수가 아닌 다른 법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어, 행위의 실질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수·전달 혐의 | 성립 요건

① 처분권의 이전 수수는 마약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려고 잠시 건네받았을 뿐 스스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지위를 갖지 않았다면 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② 무상성 대가가 없어도 성립하며, 대가가 있으면 매매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가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고의 건네거나 받은 물건이 마약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물을 모른 채 포장된 물건을 전달한 경우에는 고의가 다투어집니다.

④ 제공 행위 상대방이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류를 내어 주는 행위는 제공으로서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투약 장소나 도구를 마련해 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수·전달 혐의 | 처벌 기준

· 약물별 법정형

수수의 법정형은 대체로 약물 종류에 따른 소지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목·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마약의 수수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2024년 시행된 수정 양형기준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도록 강화했습니다.

· 운반·보관으로의 평가

처분권 없이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기기만 했다면 수수 대신 운반이나 보관 혐의, 또는 다른 범죄의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수수·전달 혐의 | 주요 쟁점

수수 사건의 핵심은 넘겨받은 사람이 그 마약류를 자기 뜻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려고 받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 주라는 부탁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 대가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나중에 술값을 냈다거나 다른 호의를 베푼 사정이 대가로 평가되면 매매로 혐의가 바뀔 수 있고, 반대로 대금이 오갔더라도 실제로는 개인 간 채무 정산이었다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5. 수수·전달 혐의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수수·전달 혐의는 같은 행위가 여러 죄명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실관계의 세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전달 경위 정리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건네주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처분 권한 판단 물건을 받은 뒤 본인이 사용하거나 보관했는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수수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③ 대가 여부 확인 금전이나 물품, 서비스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마약류의 대가였는지 다른 이유였는지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④ 내용물 인식 다툼 포장된 상태로 전달했다면 내용물을 알 수 없었던 사정, 전달을 부탁받은 경위와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⑤ 상대방 진술 검토 함께 입건된 상대방의 진술이 본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방향인지 확인하고, 그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을 찾아 반박합니다.

무상으로 건넨 행위도 처벌될 수 있지만, 모든 전달이 수수인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위의 실질을 분석해 적정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