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상습 가중 대응

1. 영리·상습 가중 대응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 범죄 법적 대응 · 영리·상습 가중 안내

영리·상습 가중 대응이란 마약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을 이유로 가중 조항을 적용하려 할 때, 그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다투어 기본 범죄의 범위로 처벌이 한정되도록 하는 방어 활동을 말합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영리 목적과 상습성은 법정형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같은 매매나 수입 행위라도 영리나 상습이 인정되면 사형까지 규정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이 두 요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건 전체의 형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영리·상습 가중 대응 | 가중의 요건

① 영리 목적 영리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말하며,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에 이윤을 붙였는지, 대가로 마약류를 무상으로 받았는지, 수수료를 챙겼는지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② 상습성 상습성은 반복된 범행으로 드러난 범죄 습벽을 뜻합니다.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간격,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단순히 여러 번 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가액 기준 마약류의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별도로 가중됩니다.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범죄수익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 거래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추징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업으로 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3. 영리·상습 가중 대응 | 가중 시의 처벌 기준

· 마약류관리법상 가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등을 매매·알선·수수하거나,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기본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하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 양형기준의 강화

2024년 시행된 수정 양형기준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가액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밀수·판매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습니다.

· 몰수와 추징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거래 대금과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까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4. 영리·상습 가중 대응 | 주요 쟁점

영리 목적과 관련해서는 지인에게 구입 원가 그대로 나누어 준 것인지, 함께 사용하려고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지, 이윤을 붙여 판매한 것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송금 내역과 구입 단가, 대화 속 가격 협의 내용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습성과 관련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 몇 차례의 범행이 습벽의 발현인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반복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가액 산정에서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했는지, 순도나 실제 중량이 반영되었는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5. 영리·상습 가중 대응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가중 요건은 수사기관이 정황으로 추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추론의 빈틈을 객관적 자료로 짚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금전 흐름 분석 구입 대금과 받은 돈을 거래별로 대조해 이윤이 없었거나 비용 분담에 불과했다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② 거래 관계 해명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지, 가까운 지인 몇 명에 한정되는지를 밝혀 영업적 판매와 구별합니다.

③ 상습성 반박 범행 횟수와 간격, 각 범행의 계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범행 이후의 생활 변화를 함께 제시합니다.

④ 가액 산정 검토 수사기관이 적용한 시세와 중량, 순도의 근거를 확인하고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으면 감정이나 자료로 반박합니다.

⑤ 공소장 변경 대응 재판 중 가중 조항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반대로 기본 조항으로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단계마다 의견서로 법리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가중 요건 하나가 형량의 하한을 바꿉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금전 흐름 분석부터 상습성 반박, 가액 산정 검토까지 치밀하게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