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양도

1. 처방약 양도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 범죄 법적 대응 · 처방약 양도 안내

처방약 양도란 본인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팔거나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식욕억제제처럼 일상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일수록 "남는 약을 조금 나눠 준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처방은 특정 환자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 발행되는 것이므로, 처방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약을 넘기는 순간 수수·제공·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받은 사람 역시 처방 없이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것이 됩니다.

2. 처방약 양도 | 주요 유형

① 무상 제공 잠을 못 이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의 수면제 몇 알을 건네는 경우입니다. 선의로 시작된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제공 또는 수수에 해당합니다.

② 금전 거래 남은 약을 돈을 받고 파는 경우로, 매매에 해당해 단순 제공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영리 목적과 상습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③ 온라인 판매·교환 중고거래 앱, SNS, 커뮤니티에 약을 판다는 글을 올리거나 다른 약과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판매 광고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처방을 대신 받아 전달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줄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처방을 받은 뒤 전달하는 경우로, 처방 단계부터 의사를 속인 것이 되어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처방약 양도 | 처벌 기준

· 약물 분류에 따른 법정형

졸피뎀, 알프라졸람, 펜터민 등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제공·매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약물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 받은 사람의 책임

약을 건네받은 사람도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이 되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도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중 요소

미성년자에게 약을 넘긴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판매 대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4. 처방약 양도 | 주요 쟁점

처방약 양도 사건에서는 양도의 대가와 횟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한 차례 가족에게 소량을 건넨 경우와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한 경우는 법정형이 같더라도 실제 처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약이 실제로 넘어갔는지, 받은 사람이 그 약을 무엇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받은 사람이 그 약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양도한 사람에게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질환과 처방 사실이 확인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선처의 근거가 됩니다.

5. 처방약 양도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처방약 양도는 본인의 처방 자체는 적법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처방과 양도의 구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본인이 복용한 분량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분량을 명확히 나눕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처방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② 양도 경위 정리 언제, 누구에게, 몇 정을, 어떤 대가로 넘겼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무상으로 건넨 경우 그 관계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거래 기록 확인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게시글 등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점검해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④ 재발 방지 조치 남은 약을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 절차로 처리하고, 앞으로 처방받은 약을 본인만 복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⑤ 처분 단계 대응 초범이고 소량을 무상으로 건넨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반성문과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방약 양도는 선의에서 시작되더라도 마약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범위 정리부터 수사 대응, 처분 단계의 선처 자료 준비까지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