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밀수

1. 해외 직구·밀수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 범죄 법적 대응 · 해외 직구·밀수 안내

해외 직구·밀수란 해외 쇼핑몰이나 판매 사이트,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받거나, 출입국 과정에서 마약류를 몸이나 짐에 숨겨 들여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주문이라도 법적으로는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외에서는 일반 의약품이나 기호품으로 팔리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약, 수면제, 대마 성분 젤리나 오일 등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주문했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직구·밀수 | 주요 유형과 적발 경로

① 국제우편·특송 주문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나 성분 분석으로 적발되면 수취인에게 수사가 이어집니다.

② 휴대 반입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귀국하면서 가방이나 신체에 숨겨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공항이나 항만 검색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대리 수령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본인 주소로 해외 물품을 대신 받아 주는 경우입니다. 내용물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으로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통제배달 세관이나 수사기관이 마약류가 든 우편물을 발견한 뒤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배달되도록 하면서 수령 현장에서 검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해외 직구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3. 해외 직구·밀수 | 처벌 기준

·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대마를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류의 약물이라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들여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관세법 위반

수입 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경우 관세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량 밀수

들여온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되며, 2024년 수정 양형기준은 가액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밀수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해외 직구·밀수 | 주요 쟁점

해외 직구 사건에서는 주문한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판매 페이지의 설명, 제품명과 성분 표시, 가격, 주문 과정의 대화, 과거 주문 이력 등을 근거로 인식 여부가 판단됩니다.

또 판매나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물건을 받았는지, 세관 단계에서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없었는지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이라는 점과 압수로 유통이 차단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해외 직구·밀수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해외 직구 사건은 수입죄라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인식 여부와 목적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주문 기록 보존 주문 내역, 결제 기록, 판매 페이지 화면, 판매자와의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품 정보 확인 제품명, 표기된 성분, 해외에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 마약류 포함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③ 목적과 수량 소명 주문 수량이 개인 사용량 범위인지, 판매나 양도 정황이 없는지를 금전 흐름과 사용 계획으로 설명합니다.

④ 대리 수령 경위 정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받은 경우 부탁받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⑤ 적용 법조 검토 수입죄와 소지죄, 관세법 위반 중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미수인지 기수인지를 검토해 과도한 법 적용에 대응합니다.

무심코 누른 주문 버튼이 중대한 수입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주문 경위 분석부터 인식 여부 소명, 적용 법조 검토까지 꼼꼼하게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