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신청

1. 집행정지 신청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학교폭력 법적 대응 · 집행정지 신청 안내

집행정지 신청이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생 측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 그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 출석정지나 전학이 그대로 집행되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이미 지나간 학교생활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법은 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유지되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로서 「행정소송법」 제23조는 법원이, 「행정심판법」 제30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아래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 | 인정 요건

① 대상 처분의 존재 정지할 대상인 교육장의 조치가 실제로 있어야 하고, 이미 이행이 모두 끝난 조치라면 정지할 실익이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② 본안의 계속 집행정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조치가 집행되면 금전으로 보상받기 어렵거나 참고 견디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전학으로 인한 생활 기반의 변화, 장기간 등교 중단으로 인한 학습 단절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④ 긴급한 필요 본안 결론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손해 발생이 임박해 있어야 합니다.

⑤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집행을 멈추었을 때 피해학생 보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 결정의 효과와 한계

· 정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대개는 본안 재결이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정지 효과가 끝나고 조치는 다시 집행됩니다.

· 피해학생 측의 절차 참여

2024년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절차 참여를 강화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학생 측은 학교에 분리 등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 방법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4. 집행정지 신청 | 주요 쟁점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처럼 사실관계를 깊이 따지기보다, 조치가 집행되었을 때 학생에게 생길 손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막연히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거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험 일정, 진학 준비, 통학 여건, 심리 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편 저울에는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놓입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거나 보복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출석정지처럼 짧은 기간의 조치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행이 끝나 버릴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5. 집행정지 신청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집행정지는 속도가 생명이므로, 조치 통지를 받는 즉시 본안과 함께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조치 일정 확인 조치결정 통지서에서 이행 시작일과 기간, 전학의 경우 배정 절차 일정을 확인해 언제까지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역산합니다.

② 본안 동시 제기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먼저 또는 동시에 접수해 본안 계속 요건을 갖춥니다.

③ 손해의 구체적 소명 학사 일정, 시험과 진학 관련 자료, 통학 거리 변화, 상담 기록 등으로 집행 시 생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④ 공익 판단에 대한 대비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겠다는 계획, 보호자의 지도 방안 등 집행을 멈추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합니다.

⑤ 결정 이후 관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준비에 집중하고, 기각되면 즉시항고 여부와 조치 이행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조치 일정에 맞춘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불복 절차를 함께 설계해 조력합니다.

04.11.2026Школьное насилие ·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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