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상담비 지원
치료비·상담비 지원
치료비·상담비 지원
CONTENTS
1. 치료비·상담비 지원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학교폭력 법적 대응 · 치료비·상담비 지원 안내
치료비·상담비 지원이란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이 병원 치료, 약제, 심리상담 등에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 측이나 공적 제도를 통해 보전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기관이 먼저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사건 직후의 외상 치료뿐 아니라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정신과 진료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 측과의 합의나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경로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치료비·상담비 지원 | 비용 보전 경로
①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담 학폭위가 결정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등의 보호조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② 학교안전공제회 등의 우선 지급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치료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③ 학교장의 긴급 지원 학폭위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로 상담이나 치료를 연계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처리 방법을 학교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④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폭행·상해 등 범죄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심리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민사상 손해배상 공적 지원으로 보전되지 않는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치료비·상담비 지원 | 지원 범위와 효과
· 지원 대상 비용
공제회 등을 통한 지원은 진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수증과 진단서 등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향후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치료 계획서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되지 않는 부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공제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이중 보전의 조정
공제회에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는 이후 가해학생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부분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비용을 어디서 보전받았는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4. 치료비·상담비 지원 | 주요 쟁점
치료비 지원에서 자주 다툼이 생기는 부분은 학교폭력과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사건 이전부터 진료를 받아 왔던 질환이나,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큰 치료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비용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고, 의사에게 피해 경위를 설명해 진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나 장기 상담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어느 시점까지의 비용이 보전 대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담당 의사나 상담사의 소견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예상 기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면 공제회 청구와 민사상 청구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치료비·상담비 지원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치료비 문제는 치료와 동시에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보전받기 쉽습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즉시 진료와 기록 피해 직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심리적 피해가 있다면 상담 기관 이용 내역도 함께 남깁니다.
② 보호조치 요청에 비용 포함 학폭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치료와 상담의 내용, 예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③ 공제회 등 지원 신청 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절차를 확인하고, 진단서와 영수증, 학폭위 결정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④ 가해학생 측과의 정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이미 지원받은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비용, 위자료를 구분해 합의금에 반영합니다.
⑤ 민사 청구 검토 지원으로 보전되지 않은 비용과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는 비용 문제로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치료 자료 정리부터 보호조치 요청, 공제회 지원 신청 안내, 합의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학생 측의 비용 회복을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