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보호

성범죄피해자 | 성범죄 유형과 처벌 기준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필요성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신체 접촉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행위(강간)

▷ 원치 않는 신체 접촉(강제추행)

▷ 음란한 메시지나 음란 사진 전송(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불법 촬영(몰카), 그 유포 및 저장

▷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별·나이, 가해자와의 관계(부부 사이 포함)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 형법상 주요 성범죄 처벌 기준

성폭력 관련 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통한 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강간죄는 신체나 도구 삽입 행위로 2년 이상 유기징역, 미성년자 간음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이 적용됩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유형

특수강간·강제추행(흉기 사용, 2인 이상 합동 범행)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친족 간 성범죄는 7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 대상 성범죄(간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불법촬영 및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피해자 | 성폭력 피해 신고 방법

성범죄피해자 고소 절차

성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아래 기관 중 한 곳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신고 기관 및 연락처로는 경찰청 112(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인터넷 신고 가능), 검찰청 1301(검찰청 온라인민원실을 통한 인터넷 신고 가능),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지역별 상담소 문의 가능), 해바라기센터 1833-5678 등이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자 제도

일부 시설의 관계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특정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미성년자 보호·교육·치료 시설 종사자의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기관장 또는 직원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피해자 보호 담당자는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성폭력 피해 상담 방법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성범죄피해자 조력 사항

성범죄 피해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래 상담 기관을 통해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상담·신고 접수·보호시설 연계·의료기관 인도·법률구조 요청·조사·연구·예방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전국 상담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일시 보호 및 생활지원, 상담, 자립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지역번호+1366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며, 긴급상담·보호시설 연계·의료 및 법률 지원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센터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고소 및 공소시효

· 고소권자 및 고소 방법

고소권자는 성폭력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며,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방법으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하는 구술 고소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 고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으나,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허용됩니다.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 법 개정 이후,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기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강간 및 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미성년자 대상 간음·추행·업무상 위력 간음·특수강간·친족강간·장애인 대상 성폭력·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등의 범죄는 기존 공소시효에 10년이 추가됩니다.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는 성폭력 범죄와 살인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친족강간·장애인 대상 성폭력·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로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 성폭력범죄자가 현역 군인 또는 군복무자를 살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성범죄피해자 | 배상청구 방법

· 배상명령 제도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재판부에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배상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 가능한 범죄 유형으로는 강간 및 미수·유사강간 및 미수·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미성년자 대상 간음·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상습범·강도강간·업무상 위력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다중이용시설 침입·통신매체 음란행위·불법촬영 및 미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형사재판의 1심 또는 2심 공판 절차 중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이며, 신청서에는 사건번호·법원명·신청인 및 대리인 정보·피고인 정보·배상 청구 금액과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 대상은 치료비·위자료 등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청구 가능한 항목으로는 치료비·입원비·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으며,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책임이 적용되어 모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성폭력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