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기준

장애인성폭행 | 개념과 성립요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가 알려주는 장애인성폭행 성립요건

장애인성폭행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적·비자발적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에서 더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많아,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성폭행 | 처벌 기준

장애인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유사강간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희롱·성폭력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성폭행 | 주요 유형과 특징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장애인성폭행 조력 사항

· 대표적인 유형

1 지적·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지적 수준이 낮거나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기망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의 없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시설·기관 종사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 복지관·시설·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한 경우에는 양형 단계에서 특별히 가중 처벌됩니다.

3 보호자·가족에 의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가족인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고 장기간 피해가 은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학대 및 상습성 여부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4 장애인의 동의 착오를 유발한 성적 행위 정서적 유대감을 악용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유도한 경우, 명시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성폭행의 주요 특징

지적장애인은 성폭력과 친밀한 접촉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친강간을 포함한 강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가운데 경증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비율이 높은데, 이는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이 비교적 적어 성폭력에 노출될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사전에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가 많으며, 처음 모르는 가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길들이기(grooming)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해자가 평소 아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성폭력 시 돈이나 물건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고,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상황 진술 시 지적장애인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후 신속하게 교육·상담·치료 등이 지원되지 않으면 2차·3차 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며, 모방으로 인한 가해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