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자전거를 타다 차량 뒷범퍼를 긁은 경미한 사고에서 과도한 보상 요구를 받은 경우 적정 보상 기준과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수리비용만큼만 변상하면 되며, 과도한 요구는 거절하거나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고 과실 관계 분석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가 단차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면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었다면 차량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인도 위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이를 증거(사진, CCTV)로 확보하면 과실 비율 협상에 유리합니다.

■ 보상 기준: 실제 수리비만 부담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실제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수리비 산정은 공식 자동차 수리 업체(카센터, 공인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수리비보다 현저히 높다면 ①본인이 직접 공인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거나, ②보험사(본인 보험이 있는 경우)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리비 외에 렌트카 비용, 위자료 등의 과도한 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주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법 주정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정차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112)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합리적인 협상 방법

보험 처리가 없는 경우(자전거는 자동차 보험 의무 대상 아님) 현금으로 직접 합의하게 됩니다. 공인 공업사의 공식 견적서를 기준으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차주가 과도한 요구를 고집한다면 소비자원 분쟁 조정이나 소액심판을 통해 법원에서 적정 금액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중인 내용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