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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버스 진로변경 사고 후 손가락 욕 2회로 모욕죄 송치, 합의금 어느 정도일까요?
버스 진로변경 사고 후 손가락 욕 2회로 모욕죄 송치, 합의금 어느 정도일까요?
1차로 직진 중이었고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 태운 뒤 1차로로 합류하면서 제 차를 못 보고 밀고 들어왔어요(버스 진로변경 과실). 방어운전 1회 후 2차로로 이동하면서 손가락 욕 2회를 했어요. 위협·보복운전 일체 없습니다. 모욕죄 단독으로 검찰 송치됐고, 정류장 목격자(행인·승객)로 공연성 인정. 초범, 현재 형사조정 단계(6.20). 합의금 30~50만 원 생각한다 했더니 조정위원이 '그 3~5배(100~25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적정 합의금과 벌금 예상, 납부 시간 텀 알고 싶어요.
본인 사안은 운전 중 모욕죄로 평가되며, 합의금 100~250만 원 수준은 조정위원의 통상 가이드라인에 부합합니다.
■ 운전 중 모욕죄의 합의금 평가
모욕죄 합의금은 ①행위의 양태(단순 욕 vs 신체 위협), ②피해자 정신적 피해, ③공연성 정도, ④가해자 측 자력을 종합 평가합니다. 본인 사안은 ①단순 손가락 욕 2회, ②위협·보복운전 없음, ③목격자(행인·승객) 있어 공연성 인정이라는 정황이고, 통상 운전 중 모욕 사건 합의금은 100만~3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본인의 30~50만 원 제안은 통상 수준 대비 낮은 평가이고, 조정위원의 100~250만 원 안내는 합리적 범위입니다.
■ 본인 자력과 협상 전략
본인이 자영업 상황상 6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제시하신 사정이라면, 본인 측 자력 한도 자료(사업 손익 자료, 가족 부양 사정)를 정리해 조정위원과 협의하시면 자력 한도 협상이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되면 본인 측 형사 처벌이 진행되어 ①벌금형(통상 50만~300만 원), ②기소유예 가능성 평가가 이뤄집니다.
■ 벌금 예상과 납부 시점
초범 + 단순 손가락 욕 2회 + 위협 없음 사정이면 벌금 100만~200만 원 수준 또는 기소유예 결과가 일반적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통상 ①납부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납부, ②납부 어려우면 분할 납부 신청 가능, ③납부 못 하면 벌금 미납 환형(노역장 유치) 절차로 이어집니다.
■ 권장 진행 방향
자력이 부족하다면 합의금 60만 원 + 분할 변제 약정 + 본인 진심 어린 사과문 결합으로 협상하시고, 합의 결렬 시 형사 절차에서 자력 부족·초범·우발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시면 벌금형 하한선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조정 단계는 변호인 조력으로 합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건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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