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액 반환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취업과 퇴직 사실은 존재했고 총 실업급여 수급일수에도 변동이 없는데 단순히 신고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라면,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구별해 전액 반환 명령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이의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은 허위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취업 및 재실업 사실 자체를 신고했고 허위 취업이나 허위 퇴직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실제 입사와 퇴직 사실이 존재했고, 재실업 신고를 진행했으며, 총 수급일수가 동일한 점은 고의적 부정수급 주장에 대한 반론 근거가 됩니다.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면 귀책사유를 행정청 측으로 돌릴 여지도 있습니다. 처분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 기한이 기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전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과 담당자와의 상담 내용, 신고 당시의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