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친구와 동업정산약정 및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채무와 손해를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과 공증의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친구가 외부 채권자에 대한 공동채무자로 자동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후 약정 비율에 따라 친구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친구가 지급할 금액, 발생 원인, 변제기와 분할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집행 인낙이 포함된 금전채무 공정증서는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포털) 실제 대여가 없는데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용증이나 대차공정증서를 만드는 방법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발생한 임대료, 시설비, 대출금, 세금과 거래처 채무는 채권자와 친구가 함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해야 외부적으로 공동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동의가 없다면 두 사람 사이의 내부부담 약정만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에는 총채무 목록, 각자의 부담비율, 향후 추가채무의 승인절차, 수익과 손실 정산, 폐업비용과 소송비용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