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알바비를 받는 통장이 압류되면 입금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통장 압류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은 보통 아니지만, 채권자가 회사에 급여채권 압류를 별도로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통지받게 됩니다. 일반 통장에 알바비를 받는 것만으로 압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급여는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급여가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다른 예금과 섞여 은행이 이를 자동으로 급여라고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통장이 압류된 뒤에는 법원에 생계비와 급여라는 자료를 제출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실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누구나 임의로 만들어 월급이나 알바비를 받는 통장이 아닙니다. 주로 기초생활급여, 연금, 수당 등 법에서 정한 특정 급여만 입금되도록 제한되므로 일반 근로소득을 받으면 보호되지 않거나 입금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더라도 채권자가 확인하면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알바 급여 수령 통장이 압류된 경우,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압류취소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