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본인 과실이 더 높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고 실제 부상을 입었다면 치료비와 일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합의금은 과실비율만큼 감액되므로, 과실이 매우 높고 부상이 경미하면 지급액이 거의 없거나 치료비와 상계되어 남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교통사고 보상은 차량 수리비인 대물손해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대인손해를 구분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높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 부분은 손해액에서 공제되며, 치료비가 과도하거나 사고 충격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면 보험사가 일부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차선 변경 차량은 일반적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므로 과실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과속, 전방주시 태만, 회피 가능성, 동시 차선 변경 여부가 확인되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손 부위만으로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과 충돌 위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