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단순히 블로그 원고를 작성하거나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했는데 약속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라면, 일반적으로 광고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고 미지급 원고료를 대신 받아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질문하신 한국광고재단이라는 기관을 원고료 미지급 채권의 일반적인 신고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에 따른 대금청구라는 민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II. 법적 쟁점 업체가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질문자님이 실제로 원고 작성이나 게시 등 약정한 업무를 완료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에 원고료 금액과 지급일, 업무내용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거래구조와 사업자의 지위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이 문제되는 별도의 사안이므로 단순 미지급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업체가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지급일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채무를 인정한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