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이트

사업장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장면을 본 사람은 대개 망설입니다. 알리면 회사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예감을 알고 있었던 듯 조문 하나를 두 칸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앞 칸은 알릴 수 있다는 권한이고, 뒤 칸은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금지입니다. 이 조문이 실제로 어디까지 덮어 주는지, 그리고 올해 말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조문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막나

구조가 단순합니다.

앞 항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뒤 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의 것이 없으면 뒤의 것이 뜨고, 뒤의 것이 없으면 앞의 것이 종이에 그칩니다. 두 칸은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한쪽만 떼어 읽으면 뜻이 반쯤 사라집니다.

통보
위반 사실을 감독 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해진 서식이나 절차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화나 방문, 온라인 신고처럼 알림이 닿는 방법이면 됩니다. 처벌을 구하는 고소와 달리 사실을 전달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통보와 진정은 같은 말인가

겹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진정은 감독관청에 시정을 구하는 신청이고, 통보는 위반 사실 자체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실무에서는 임금 체불 진정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 그 안에 위반 사실의 통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근로시간 위반이나 서류 비치 누락처럼 본인에게 직접 손해가 없는 사안을 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린 방식보다 감독 기관에 사실이 닿았는지가 먼저입니다.

본인의 권리와 무관한 위반을 알린 경우에도 보호가 미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조문이 근로자라고만 적고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처우는 어디까지인가

해고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조문이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라고 적어 범위를 열어 두었습니다.

• 연고가 없는 먼 지역으로의 전보
• 업무가 없는 부서로의 배치나 대기발령
• 평가 등급을 갑자기 낮춰 상여를 줄이는 것
• 연장근로에서 배제해 실수령액을 떨어뜨리는 것
• 회의와 보고 라인에서 제외해 고립시키는 것

마지막 유형이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류에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보 이후에 바뀐 일상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중립적인 조치도 사정에 따라 불리한 처우가 됩니다. 승진 대상에서 빠지거나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는 형태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회사가 통상적인 인사라고 설명해도, 같은 조건의 동료와 견주어 혼자만 다르게 다루어졌다면 그 설명은 흔들립니다.

올해 말에 조문이 어떻게 바뀌나

전문개정이 이미 되어 있고 시행일이 2026년 12월 8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문의 주어가 사용자로 통일됩니다. 근로자가 통보할 수 있다는 앞 칸이 빠지고, 사용자가 통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만 남는 형태입니다. 둘째, 알림을 받는 상대의 이름이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벌칙 조항의 인용도 함께 손질됩니다. 지금은 제104조 제2항을 어긴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는데, 개정된 조문에서는 항 구분이 사라지므로 제104조 전체가 인용됩니다. 보호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사업장 안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가 반응을 보고 외부에 알리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징계 사유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제기와 외부 통보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인과관계 설명이 어려워지므로, 기록을 남기면서 시점을 정해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기면 어떤 형이 따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칸에 놓여 있습니다. 감독 기관에 알린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감독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덧붙여 근로감독관에게는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고 그 직을 그만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보자가 누구인지 회사에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여 주나

회사가 보복이라고 인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적 부진이나 조직 개편 같은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다툼은 통보와 처우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로 좁혀집니다.

세 가지 축을 함께 보시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의 간격이 짧은지, 그 처우가 이 사람에게만 내려졌는지, 이전까지의 평가와 견주어 갑작스러운지입니다.

자료로는 인사발령 공문, 과거 평가 결과, 같은 직급 동료의 처우, 그리고 통보 전후에 오간 메시지가 쓰입니다. 통보 사실을 회사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고리입니다.

기록은 사후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통보를 마음먹은 날부터 업무 지시와 대화를 그날그날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구제는 어느 창구로 가나

두 갈래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1. 해고나 전보, 감봉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2. 보복 자체에 대한 처벌을 구하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나 진정을 넣습니다.
3. 임금이 줄어든 부분이 있으면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기한이 가장 급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는 3개월의 기한이 붙고,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구제명령이 나와도 회사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작동해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원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복직 대신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해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
· 통보를 한 날짜와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 처우가 바뀐 날과 통보일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
· 같은 처우를 받은 다른 직원이 있는지
· 이전 연도의 평가 결과와 올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리

알릴 수 있다는 권한과 보복하지 말라는 금지가 한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피해 당사자로 한정되지 않고,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뿐 아니라 전보와 평가, 배제까지 들어옵니다. 위반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고, 2026년 12월 8일부터는 조문이 사용자의 금지 규정 하나로 정리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통보와 처우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알린 뒤로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3개월이라는 기한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동료 일을 알렸는데도 보호받나요?

조문은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경우를 보호 대상으로 적고 있을 뿐 피해 당사자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반을 알린 경우에도 그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므로, 통보 시점과 내용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아니라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해고 외에 그 밖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 대상입니다.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의 전보는 생활 근거지의 변화와 업무 성격의 차이를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발령 공문과 이전 인사 이력, 같은 직급 동료의 배치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가 제가 신고한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로감독관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통보자가 곧바로 알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내용만으로 짐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가 인지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복직하고 싶지는 않고 보상만 받고 싶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 두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