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재판을 처음 방청하신 분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몇 줄씩 소리 내어 읽고,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음 피고인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대목입니다. 그냥 기록을 읽어 보면 될 일을 왜 법정에서 다시 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종류마다 조사하는 방식을 따로 적어 두었고, 그 순서에도 이유를 붙여 두었습니다.

증거는 누가 내고 어떤 차례로 조사되나

내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제294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모두에게 두 갈래 길을 줍니다.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내는 길, 그리고 증인이나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을 불러 달라고 신청하는 길입니다.

차례는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제291조의2 제1항은 검사 쪽 증거를 앞에 두고 피고인과 변호인 쪽 증거를 그 뒤에 두었습니다. 제2항은 양쪽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증거를 조사하게 합니다.

검사 쪽이 앞에 서는 까닭은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놓아야 방어할 대상이 생깁니다.

다만 제3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순서가 굳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증거서류와 증거물
증거서류는 적혀 있는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되는 문서로 진술조서나 계약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증거물은 존재와 형상이 증거가 되는 것으로 흉기나 옷가지가 해당합니다. 같은 종이라도 내용을 보려면 서류, 필적을 보려면 물건이 되어 조사 방식이 갈립니다.

법정에 올리는 첫 단계

제291조 제1항은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그리고 제272조와 제273조에 따라 작성되거나 송부된 서류를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스무 건을 한 묶음으로 넘기고 끝내는 방식을 막습니다.

어느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를 하나씩 말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고 법원도 무엇을 판단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제2항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그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증거서류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원칙이다

제292조는 다섯 개 항으로 방식을 나눠 적었습니다. 원칙은 낭독입니다.

신청에 따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읽고, 직권으로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읽습니다. 수백 쪽짜리 서류를 전부 읽을 수는 없으므로 제3항이 길을 열어 둡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이 고지입니다. 요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진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5항의 열람은 도표나 계산서처럼 눈으로 봐야 이해되는 자료에 쓰입니다. 읽어 봐야 숫자만 늘어놓는 꼴이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증거물은 보여 주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물건은 읽을 수가 없어서 제292조의2가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제1항은 신청에 따라 조사할 때 신청인이 제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직권으로 조사할 때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제시하게 합니다.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시를 대행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제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물건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낼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압수물이 수사기록의 사진과 다르다는 다툼은 대개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보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진과 녹음, 컴퓨터 파일은 어떻게 다루나

종이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물건도 아닌 증거가 늘었습니다. 제292조의3은 이 영역을 규칙에 맡겼습니다.

조문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법률이 세부를 직접 쓰지 않은 이유는 저장 매체가 빠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실제 진행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생하거나 화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원본과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것
· 증거목록에 적힌 순번과 실제 조사된 순서가 맞는지
· 서류가 낭독되었는지 고지로 대체되었는지
· 고지로 넘어간 서류의 내용을 미리 읽어 두었는지
· 증거물이 법정에서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 녹음이나 영상이 재생된 구간과 전체 분량의 차이
·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조사가 끝난 다음에 묻는 것

조사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293조는 재판장에게 두 가지를 맡깁니다. 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피고인에게 묻는 일,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쓸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는 일입니다.

한 문장 안에 확인과 고지가 같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조서에 남는 것은 말한 내용입니다. 서류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그때 밝혀 두셔야 합니다.

1. 증거목록을 받아 순번과 입증취지를 맞춰 봅니다
2. 동의할 증거와 다툴 증거를 미리 갈라 둡니다
3. 고지로 넘어갈 서류는 기일 전에 읽어 둡니다
4. 의견은 항목별로 나누어 진술합니다

한편 늦게 내는 증거에는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제294조 제2항은 일부러 증거를 늦게 신청해 재판의 마무리를 끌고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결정하여 각하할 수 있게 합니다.

주의
증거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은 다른 말입니다. 앞은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고 뒤는 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기일 전에 변호인과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해 두지 않으면, 법정에서 한꺼번에 답하다가 다툴 여지를 스스로 닫아 버리게 됩니다.

정리

증거는 검사가 신청한 것부터 조사됩니다. 그 다음이 피고인 쪽이고, 마지막이 법원의 직권 증거입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는 낭독이 원칙이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고지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물건은 제시하고, 사진과 녹음과 컴퓨터용디스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묻는 절차가 뒤따르고 추가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되는데, 늦게 낸 증거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툴 지점이 여러 개라면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증거 의견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2조의2, 제292조의3, 제293조,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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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류를 전부 읽지 않고 요지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제292조 제3항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절차 자체는 적법하지만 고지로 넘어간 서류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제293조의 의견 진술에서 다툴 부분을 짚을 수 있습니다.

압수된 물건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사진만 보았습니다.

제292조의2는 증거물의 조사 방식을 제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사진으로 대체되었다면 그 사진이 증거물인지 증거서류인지, 원물과 동일한지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 조사는 왜 법에 자세히 없나요?

제292조의3이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저장 방식이 계속 바뀌는 영역이라 법률에 세부를 고정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증거를 새로 내도 됩니까?

제294조 제1항은 제출과 신문 신청을 폭넓게 허용하지만, 제2항은 일부러 늦게 신청해 재판의 마무리를 끈다고 인정되면 각하할 수 있게 합니다. 늦어진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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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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