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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의무 대상, 세 가지 기준
ISMS 인증 의무 대상, 세 가지 기준
부산 센텀시티에 본사를 둔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재무 담당 이사가 결산 자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올해 서비스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길 것 같은데, 거래처 한 곳이 ISMS 인증서 사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인증은 원하는 회사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흔히 ISMS라고 부르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회사가 받는 인증입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세 부류에 들어가는 순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의무로 바뀝니다.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ISMS 인증은 원래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법은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자를 심사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사가 스스로 신청하는 임의 인증입니다. 대외 신뢰를 얻으려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 먼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 그리고 그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같은 제도가 회사에 따라 선택이 되기도 하고 의무가 되기도 하는 셈입니다.
우리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는 어떻게 가리나
의무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의무가 생깁니다.
| 부류 | 해당하는 곳 | 실무에서 보는 것 |
|---|---|---|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인터넷 접속·회선 서비스 등록 여부 |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다른 회사의 서버를 모아 운영해 주는 데이터센터 사업자 |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업종인지 |
| 매출·이용자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1,50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중 하나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결산 수치와 접속 통계 |
앞의 두 부류는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헷갈리는 곳은 거의 언제나 셋째 칸입니다.
매출 기준은 어떤 숫자를 놓고 따지나
셋째 칸에는 숫자가 세 개 들어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만 떼어 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그리고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입니다. 셋 중 어느 하나를 넘기면 이 칸의 후보가 되고,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부문 매출입니다. 제조업이나 유통업이 본업인 회사라도 자사 쇼핑몰, 앱 구독, 온라인 예약처럼 정보통신서비스로 번 돈이 따로 100억원을 넘기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이 1,500억원에 못 미친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준은 늘 전년도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곧 판정 시점이고, 그때부터 준비 일정이 시작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
의무 대상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하는 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과태료라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손실은 과태료 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에서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흔하고, 침해사고가 터졌을 때 인증을 받지 않은 사정이 관리 소홀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판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부문 매출이 100억원 언저리라면 회계상 어느 매출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으로 잡았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결산 직후 회계 담당과 함께 계정별로 나눠 보고, 판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계속 지켜야 하나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그 3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지정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문언에 따라 이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만 정리해 두는 대응으로는 부족해졌다는 뜻입니다.
인증이 취소되는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이때는 반드시 취소)
-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했고 그 위반이 중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마지막 사유는 이번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인정보나 침해사고 관련 법령 위반이 인증 유지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
대상이라는 판단이 서면 일정부터 거꾸로 세웁니다. 통상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결산과 이용자 통계로 세 부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 인증 범위(어느 서비스와 설비까지 포함할지)를 정한다
- 고시된 인증기준에 맞춰 관리체계를 세우고 내부 점검을 한 차례 이상 돌린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지정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다
- 결함 사항을 보완해 인증서를 받고, 이듬해 사후관리 일정을 잡는다
이미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아 두었거나 일정한 정보보호 조치를 해 둔 회사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받을 수 있습니다. 생략 범위는 장관 고시로 정해지므로, 보유한 국제 인증서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면 준비 기간이 줄어듭니다. 제도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 창구(국번 없이 118)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ISMS 인증은 기본적으로 선택이지만,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데이터센터 사업자, 그리고 매출이나 이용자 수가 기준을 넘는 회사에는 의무입니다. 셋째 기준은 회사 전체 매출 1,500억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과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명까지 함께 봅니다.
의무를 놓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르고, 인증을 받은 뒤에도 3년 유효기간 동안 매년 현장과 서면 사후관리를 거쳐야 합니다. 결산이 끝나는 대로 판정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76조(과태료)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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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1,500억원이 안 되면 ISMS 인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 기준 외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인데 인증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법이 정한 제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합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입찰 자격이나 거래처 심사,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인가요?
유효기간은 3년이고, 그 사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현행 문언은 사후관리를 현장심사와 서면심사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보보호 인증을 이미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거나 일정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받을 수 있습니다. 생략되는 범위는 장관 고시로 정해지므로 보유 인증의 범위를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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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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