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개요

장애인복지법위반 | 개념과 의미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 분야

장애인복지법위반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법률상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상해, 유기·방임, 정서적 학대, 성적 행위, 경제적 착취 등은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장애인복지법과 형법 등 관계 법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나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의미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 주요 유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유형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범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손이나 발 또는 물건 등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때리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술이나 시술 등을 강제하는 행위

▷ 장애인을 묶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자세를 장시간 강요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 등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언이나 위협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모욕, 비하, 따돌림 등도 구체적인 정도와 경위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 조롱, 비하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특정 종교활동이나 신념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또는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경우

▷ 장애인에게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알선·강요하는 경우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이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 장애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장애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

• 유기·방임

보호·감독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를 포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유기 또는 방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기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의도적으로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방임은 필요한 보호·치료·생활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을 위험한 상태에 두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을 보호가 어려운 장소에 남겨둔 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보호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행위

▷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교육·재활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위반 | 법정형과 처벌

•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장애인복지법위반의 법정형은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의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법조와 처벌 범위는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체적 학대 등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은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학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 학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제적 착취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기·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에서 확인되는 판단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정353 판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장갑을 빼앗고 다리를 차는 등 신체적 폭행을 한 사안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고단1321 판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신체 여러 부위를 때리거나 밟아 약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처벌 결과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정도, 범행 경위, 전과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개별 판결의 형량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 사건 대응 방법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폭행, 상해, 유기·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행위 당시의 상황,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 여부,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의 여부, 피해자의 상태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경위와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사건 직후 반응 등에 관한 자료 확보

▷ CCTV, 목격자 진술,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 행위의 목적과 경위, 보호·감독 관계 등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정리

•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관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

▷ 전과관계 등 사건의 양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 확인

▷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정리

▷ 사건의 성격에 맞는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조치 검토

•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법률상 대리권의 존재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상태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방법과 합의 가능성을 적법한 범위에서 검토

▷ 합의 상대방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

▷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

▷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의사결정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

•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피하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와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

▷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구분하여 준비

▷ 진술서,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실관계에 맞게 준비

▷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필요성과 범위를 확인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