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집 IP 주소로 인해 모욕죄 피의자로 특정되어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암호 없는 개방형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성립의 핵심, 실제 작성자 특정의 중요성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모욕적인 표현을 누가 작성했는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집 IP 주소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주자가 반드시 작성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암호가 없는 개방형 와이파이는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접속하여 글을 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작성자 특정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논리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공유기까지 확인했음에도 실제 작성자를 특정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와이파이 환경, 가족 구성원의 동거 사실, 공유기 로그의 부재, 그리고 기기 포렌식(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사 기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모두 실제 작성자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지금 여러분이 챙겨야 할 대응 방안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한 감정적인 탄원서보다는 법리적으로 잘 구조화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개방형 와이파이의 접속 가능 범위에 대한 사진 자료, 가족 구성원 동거 사실, 공유기 로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경찰 자택 방문 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포렌식 없이는 작성자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사가 반드시 기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IP 특정과 게시 시각, 접속 환경, 피의자와 해당 계정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구약식 처분(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약식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지만, 그전에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이나 보완 수사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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