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채권추심법 위반과 명예훼손 검토 가능한 영역이고, 본인 측 입증 자료(지인 8명 진술)가 두꺼우면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 채권추심법 위반 평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동생이 본인 지인 8명에게 인스타로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위치를 추적한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 평가 영역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평가

동생이 본인 채무 사실을 본인 지인들에게 알린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대1 메시지라도 다수 지인에게 확산된 정황은 공연성 인정 가능 영역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합의금 평균 평가

합의금은 ①가해자 측 행위 양태, ②피해자 정신적 피해, ③지인 8명 중 본인 입지 손상 정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통상 채권추심법 위반 + 명예훼손 결합 사건은 100만~500만 원 수준에서 합의금이 형성됩니다. 본인 사안의 행위가 인스타 다수 발송 + 위치 추적이라는 적극적 행위라 평균 이상 평가 가능합니다.

■ 합의 불성립 시 처벌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①벌금형(통상 100만~500만 원), ②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동생 측이 본인의 정식 고소 후 합의 의사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니, 본인 측 고소 의사를 먼저 분명히 표시하시고 협상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보유해야 할 자료

동생이 본인 지인 8명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지인들로부터 확보), 위치 추적 정황 자료, 본인 측 정신적 피해 자료(지인 관계 손상 진술). 지인 진술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채권추심법 위반 + 명예훼손 사건은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