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이지만, 본인 측 적극 대응으로 형량 완화 또는 일부 실형 회피 가능성이 일정 부분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중 재범의 일반 평가

집행유예는 본인이 일정 기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①집행유예 취소, ②기존 유예된 형 집행, ③새 범죄에 대한 형이 모두 합산되는 흐름입니다. 본인 사안의 동종(소액사기) 재범은 매우 무거운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 실형 회피 가능성

첫째, 새 범죄의 피해 규모와 본인 측 회복 정도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①새 범죄 피해를 100% 변제, ②피해자 처벌불원서 수령, ③진심 어린 반성문 + 가족 탄원서 정리가 결합되면 새 범죄에 대한 형이 벌금형 또는 단기 집행유예로 평가될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집행유예의 취소와 그 형 집행 자체는 회피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둘째, 본인 측 사회적 환경 안정성(가족 부양, 직장, 회복 의지)을 입증하시면 일부 평가에서 양형 완화 사유로 활용됩니다.

■ 본인 측 양형 자료

첫째, 새 범죄 피해 회복 자료(변제 영수증, 합의서). 둘째, 진심 어린 반성문(과거 전과·집행유예 받은 사실 인정 + 재범 사유 인정 + 향후 재발 방지 계획). 셋째, 가족 탄원서(부양가족 사정 + 가족의 본인 회복 지원 의지). 넷째, 본인 측 의료·심리 상담 자료(있다면). 다섯째, 본인 측 직장·소득 자료(사회 복귀 가능성 입증).

■ 변호인 조력의 결정적 역할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은 변호인 조력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은 ①양형 자료 정리, ②피해 회복 협상, ③반성문·탄원서 작성 자문, ④법원 변론 단계 대응을 종합 진행합니다. 본인이 변호인 없이 단독 대응하시면 양형 완화 가능성이 매우 작아집니다.

■ 솔직한 평가

본인 사안에서 실형 회피는 매우 어려운 영역이지만, ①피해 100% 회복, ②피해자 처벌불원서, ③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 복귀 계획이 결합되면 단기 실형 또는 일부 집행유예 결합 결정 가능성이 일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수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재범 사건은 변호인 조력 시점이 결과를 가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