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임대차 종료 후 제3채권자(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막힌 경우 잔액 회수 방법과 건물 매각 후 법적 처리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재 핵심은 가압류 해제 또는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 건물 매각 후 임대인 지위 승계 문제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건물이 매각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후 이사한 것이므로 전출신고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매매 시점이 이미 만료된 계약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기 내용과 매매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공탁 처리

제3채권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탁된 경우 가압류 해제 또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를 통해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해제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풀리고 직접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

가압류 해제 소송 외에, 신용보증재단에 분할 변제 협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잔액을 일부 상환하거나 상환 계획을 제출하면 가압류 일부 해제에 협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세자금대출 채권자(은행)와 신용보증재단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할지도 변호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연체 문제 병행 대응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 채권자(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환 유예 또는 분할 상환 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증명하면 금융기관이 협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지, 임차권등기를 뒤늦게라도 신청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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