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레이저 제모 시술 후 착색 및 눈썹 소실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의료 과실 여부를 따지려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의료 과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레이저 시술 의료 과실 성립 요건

의료 과실이 성립하려면 의료진이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그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착색·눈썹 소실이 시술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시술 방법·출력 조건이 부적합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방법

시술 전후의 사진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작용 발생 직후 즉시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동의서, 의무기록, 시술 기기 설정 기록 등을 의료기관에 공식 청구하여 확보합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의료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 감정의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는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항목

추가 치료비(착색 제거 레이저, 눈썹 문신 등), 치료 기간 동안의 위자료, 외모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색이나 눈썹 소실이 영구적인 경우 더 높은 위자료와 장래 치료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과실 입증과 적정 배상액 산정에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