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개념과 내용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내용 설명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는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동의로 간주하여 본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는 대상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에는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며, 이를 '의제강간'이라 부릅니다. 즉,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연령대의 아동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의제강간 기준 연령의 16세 상향

대한민국 형법상 의제강간죄는 기존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미만이라는 연령 자체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하여 강간죄로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제강간 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국회는 2020년 4월 29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5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을 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처벌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에 더하여 신상 공개 고지 명령·신상정보 등록·전자발찌 부착·성교육 수강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

원하지 않는 강제적 성관계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성기·가슴·엉덩이·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거나 문지르거나 빠는 행위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도 성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행동이 아닌 말이라도 성적 신체 부위나 성행위에 대해 불쾌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야한 영상이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에 포함되며, 강제로 보여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 또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성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 행동을 유도하거나 함께 수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간주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사례

사례 1. 가출 청소년 보호하며 성폭행해 징역 선고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성폭행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만 15세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성관계까지 가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2. 중학생과의 성관계 혐의에 무죄 선고 40대 남성 A씨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였으며,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성관계 존재 여부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타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대응 방법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조력 사항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

의제강간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성급한 진술 금물 초기 조사 시 성급하게 인정하는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동의 정황·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연령 착오 입증 피해자가 스스로를 성인 또는 16세 이상으로 소개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SNS 대화 기록·제3자의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3 동의 정황 확보 동영상·메시지·이동 동선 등을 통해 자발적 동의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전과 여부 및 반성 태도 강조 초범 여부·재범 가능성·교육 이수·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도 양형 판단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로는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심신미약 또는 청각·언어 장애, 동종 누범이 아닌 경우, 소극적 가담 또는 타인의 강요에 의한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및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있습니다.

가중 요소로는 가학적·변태적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유발, 피해자가 다수이며 반복적·지속적인 범행, 학교·아동보호시설 등 특별 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임신·윤간·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신고의무자나 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범행,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에 수회 간음, 교사·보호자 등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등이 있습니다.

본 양형기준은 실형의 기준 범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피의자의 태도·전력·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감형·가중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

피해 아동 및 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즉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성범죄는 긴급신고 112, 검찰청, 여성긴급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 조력인 및 영상 진술 활용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영상 진술 녹화와 진술 조력인 동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조치 신청 법원은 피해자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접근금지·통신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및 심리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피해자·보호자·형제자매·같은 시설 및 학교 학생·동거가족 등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진료비 지원·외상 및 정신과 진단·심리치료·부모 대상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와 상담 결과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일시 보호·치료 연계·사회복귀 지원·법률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사법 절차 및 기타 지원으로는 형사·민사 소송과 피해배상청구를 위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 연계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