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약 사건

1. 단순 투약 사건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 범죄 법적 대응 · 단순 투약 사건 안내

단순 투약 사건이란 판매나 유통 목적 없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흡입·주사·복용한 행위만 문제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매매나 수입 같은 유통 범죄가 함께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약 사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단 한 번의 투약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투약은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약물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르고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은 유형입니다.

2. 단순 투약 사건 | 성립 요건

① 대상 물질 투약한 물질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감정으로 성분이 확인되어야 하며, 성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약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② 투약 행위 흡입, 주사, 경구 섭취, 흡연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내에 들어가게 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③ 고의 투약하는 물질이 마약류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이 요건과 관련된 다툼입니다.

④ 공소사실의 특정 검찰은 투약 일시, 장소, 방법, 약물의 종류와 양을 특정해 기소해야 합니다. 특정이 불충분하면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단순 투약 사건 | 처벌 기준

· 약물별 법정형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필로폰, 케타민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헤로인 등 일부 마약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부가 처분

유죄가 선고되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투약에 사용된 마약류와 도구는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의 가능성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으며 치료 의지가 분명한 경우, 검찰이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재량 사항이므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단순 투약 사건 | 주요 쟁점

단순 투약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투약 횟수와 기간, 약물의 종류, 동종 전과 유무, 수사 협조와 반성의 정도입니다. 법원은 개인적 일탈로 그친 1회성 투약인지, 반복적으로 약물에 의존해 온 것인지를 구분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2024년 시행된 수정 양형기준은 마약류 범죄 전반의 형량 범위를 조정하면서 대마 단순 소지·흡연의 형량 범위를 높였습니다. 과거보다 단순 투약도 엄격하게 평가되는 흐름이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5. 단순 투약 사건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단순 투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혐의 범위 확인 감정 결과와 압수물로 확인된 투약이 몇 회인지, 수사기관이 추가 투약을 의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투약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투약 경위 정리 처음 접하게 된 계기, 약물을 건넨 사람과의 관계, 투약 당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우발성이나 주변 권유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③ 치료 착수 전문 의료기관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조기에 등록하고 상담·검사 기록을 꾸준히 남깁니다.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④ 생활 환경 정비 약물 관련 연락처를 정리하고, 가족의 지지와 감독 계획을 담은 탄원서와 서약서를 준비합니다.

⑤ 처분 단계별 의견 제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나 조건부 처분을 위한 의견서를,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단 한 번의 투약도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혐의 범위 확인부터 치료 연계, 처분 단계별 의견 제출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