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횟수·기간 다툼

1. 투약 횟수·기간 다툼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 범죄 법적 대응 · 투약 횟수·기간 안내

투약 횟수·기간 다툼이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거나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나 기간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보고 그 범위를 다투는 방어 방식을 말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투약은 한 번 한 번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투약이 몇 회로 기재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직접 달라지고, 횟수와 기간은 상습성 판단이나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2. 투약 횟수·기간 다툼 | 수사기관이 범위를 정하는 방식

① 피의자 진술 가장 흔한 근거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처럼 막연하게 답한 내용이 구체적 횟수로 환산되어 공소사실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모발 감정 모발 구간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일정 기간에 걸친 투약을 추정합니다. 다만 모발 감정은 대략적인 시기를 보여 줄 뿐 정확한 일시와 횟수를 특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③ 구매 내역과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구매 횟수를 근거로 투약 횟수를 역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매와 투약은 별개이므로, 구입 횟수가 곧 투약 횟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공범이나 지인의 진술 함께 투약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 진술의 동기와 일관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3. 투약 횟수·기간 다툼 | 범위에 따른 법적 효과

· 형량에 미치는 영향

투약 횟수가 늘어나면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 형이 가중됩니다. 1회 투약과 수십 회 투약은 같은 죄명이라도 양형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 상습성 판단

투약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고, 상습범은 법정형이 가중되거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공소사실 특정 문제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중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같은 막연한 기재가 지나치면 특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4. 투약 횟수·기간 다툼 | 주요 쟁점

법원은 모발 감정 결과에 개인별 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모발 양성만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특정 일시의 투약을 단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직후 소변 검사가 음성이었는지, 모발 구간별 결과가 공소사실의 기간과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 피의자가 조사 초기에 추정으로 인정한 횟수를 나중에 바로잡으려 할 때, 처음 진술이 왜 부정확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가 됩니다.

5. 투약 횟수·기간 다툼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범위 다툼은 기억과 기록을 정밀하게 맞추는 작업입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공소사실 분석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기재된 각 투약의 일시, 장소, 방법, 근거 증거를 표로 정리해 어느 부분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② 알리바이 자료 수집 특정 일시에 투약할 수 없었던 사정, 예컨대 출장, 근무, 입원, 해외 체류 기록 등을 모읍니다.

③ 감정 결과 검토 모발 구간별 결과와 소변 검사 결과를 대조해 공소사실의 기간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④ 구매와 투약의 구분 구입한 양과 실제 사용량, 남은 양, 폐기 여부를 설명해 구매 횟수가 투약 횟수로 바로 환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⑤ 진술 정정 절차 이전 진술에 오류가 있었다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투약 한 번의 차이가 형량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소사실 분석부터 감정 결과 검토, 진술 정정까지 세밀하게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