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개요

1. 향정신성의약품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향정신성의약품 법적 대응 · 향정신성의약품 개념 안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된 전문의약품을 말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마약 및 대마를 제외한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구입·복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용·남용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수면제 졸피뎀, 마취제 프로포폴, 다이어트약 펜터민 등이 있습니다. 이들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의존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 유형별 분류와 대표 약물

향정신성의약품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안전성, 의료적 사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목부터 마목까지 구분됩니다.

· 가목 (위험성 최상급)

오용·남용 우려가 크고, 환각 또는 각성 등 강한 중추신경계 자극 효과를 지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LSD·메톡시·부포테닌·사일로시반·사일로신 등이 대표 약물에 해당합니다.

· 나목 (위험성은 높으나 일부 의료적 활용 가능)

가목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강한 의존성을 유발하며 일부 의료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암페타민 계통·케타민·MDMA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다목 (의료용 사용이 일반적이나 오·남용 위험 존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지만 반복 사용 시 의존성이나 남용 위험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바르비탈·펜타조신 등이 대표 약물입니다.

· 라목 (일상적 의료용 약물 중 남용 우려 있는 것)

비교적 안전성이 높아 일반 진료에서 흔히 처방되나, 남용 또는 장기 사용 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졸피뎀·프로포폴·펜터민(디에타민, 나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주요 부작용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므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 후 갑자기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면 불안·불면·초조·우울감·환각·구토·메스꺼움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발작이나 자해 충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각 작용 약물은 정신착란·기억력 손상·감각 이상 등을, 각성 작용 약물은 불면·불안·심혈관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작용 약물은 건망증·인지 저하·드물게 환각을, 진정 작용 약물은 균형감각 저하·판단력 저하·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 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지시에 따라 서서히 감량해야 합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 | 오용·남용 사례와 관련 판례

· 주요 오용·남용 사례

식욕억제제(나비약)의 경우 처방전 없이 구매하거나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는 이른바 '약 쇼핑', 지인의 처방약을 나눠 받거나 온라인에서 불법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불면·불안·고혈압·심장박동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졸피뎀 등)는 자가 판단으로 복용하다 중독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다 복용 시 환각·몽유병·기억 상실·자살 시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스스로 마약류 의약품을 과처방하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주요 판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가 투약도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500g을 제3자에게 전달하려 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실질적인 처분권이나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지시에 따른 일시적 보관·운반은 수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향정신성의약품 | 처벌 기준

· 주요 처벌 기준

영리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제조·매매 상습범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투약 및 소지의 경우, 가목은 1년 이상의 징역, 나목·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매매 및 알선의 경우, 가목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목·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향정신성의약품 | 연루 시 대응 방법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 단계 유의사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섣부른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진술 왜곡이나 불리한 자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며, 사건 초기에 피의자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약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마약류 지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