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 약속일을 어기거나 철회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연체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5%, 판결 후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자금 부족, 새 임차인 미확정 등)은 법적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시하고 법적 조치 예정을 통보합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을 통한 신속한 회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을 등기하여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면 이의 없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경매 등 집행까지 준비합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활용

전세보증보험(HUG, SGI서울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고,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보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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