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6년 4월 광주 동부경찰서는 40대 전직 간호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광주 일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직장 동료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뒤 본인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이 글에서 다룬 프로포폴 빼돌림 사건이 "병원 안에서 약을 꺼내오는" 유형이라면, 이 사건은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타내는" 유형입니다. 수법은 다르지만, 적용되는 법은 같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군으로 분류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대리처방·명의도용·의료쇼핑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 적지 않은 만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범죄인지"를 정확히 짚어두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졸피뎀의 법적 지위: 향정신성의약품 라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의사의 직접 진찰과 본인 명의 처방 없이 소지·투약하면 범죄입니다.

· 대리처방(타인 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의료쇼핑: 여러 병원을 돌며 동일 약물을 중복 처방받는 행위. 2026년 하반기부터 졸피뎀·프로포폴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 전 투약이력 조회 대상에 추가돼 차단이 강화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등의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졸피뎀은 단순한 수면제가 아닙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졸피뎀(Zolpidem)은 불면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수면유도제이지만,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라군으로 분류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약물운전 사건 1,046건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에게서 검출된 성분의 55%가 의료용 마약류였고 그중 졸피뎀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단순합니다. 의사에게 본인이 직접 진찰받고, 본인 명의로 처방받아, 처방된 양만큼 복용하면 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범죄가 됩니다. 지인에게 빌린 약, 인터넷 불법 구매, 타인 명의 대리처방,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처방(의료쇼핑)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대리처방 — 마약류관리법 + 주민등록법 + 의료법, 3중 처벌

이번 사건에서 A씨가 받는 혐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투약한 것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여기에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3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대리처방 사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변명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이라는 동기 자체는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취득 경로가 불법인 이상 면죄부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진료 기록·상담 내역을 정리해 "의료 목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의료쇼핑 — 여러 병원을 돌며 동일 약물을 중복 처방받는 행위

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이 부족하다고 느껴, 다른 병원에 가서 같은 약을 또 처방받는 것을 '의료쇼핑(doctor shopping)'이라 합니다. 이 행위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다른 병원에서 이미 처방받은 사실을 숨기고 동일 약물을 중복 처방받으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마약류 취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졸피뎀과 프로포폴이 DUR 처방 전 투약이력 조회 대상에 추가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해당 약물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쇼핑은 시스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6년 하반기 강화 — 징벌적 과징금·AI 감시·특별감시단

식약처는 2026년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프로포폴·페티딘·케타민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하며, 불법행위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동시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 마약류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AI를 활용한 이상 패턴 감지 시스템이 도입돼, 특정 의료기관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마약류가 사용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발생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프로포폴 사건과 졸피뎀 사건의 차이 — 수법은 달라도 죄는 같습니다

앞서 정리한 프로포폴 빼돌림 사건(2026년 4월 서울 광진구)과 이번 졸피뎀 대리처방 사건(2026년 4월 광주)은 수법이 다릅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병원 내부에서 약물을 물리적으로 반출한 '빼돌림' 유형이고, 졸피뎀 사건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수령한 '대리처방' 유형입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은 동일합니다. 졸피뎀 사건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추가되므로, 사안에 따라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지식과 접근성이 범행을 가능하게 했지만, 바로 그 지식과 접근성 때문에 법원은 "범행의 전문성과 계획성"을 인정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시킵니다.

부산·영남권에서 마약류·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는다면

졸피뎀·프로포폴 등 마약류 사건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매우 높고, 대리처방의 경우 주민등록법·의료법 위반까지 경합해 복수의 혐의를 동시에 다뤄야 합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여부입니다. 둘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형사 분야의 실무 경험입니다. 셋째, 첫 경찰 조사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지역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해 왔습니다. 그 밖에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의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면증이 심해서 졸피뎀을 지인에게 받아 먹었는데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본인이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고 본인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만 합법입니다. 지인에게 받아 복용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에 해당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1회 복용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Q2.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위반(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더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으면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받게 했으면 의료법 위반까지 3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Q3. 여러 병원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처방받은 사실을 숨기고 동일 약물을 중복 처방받는 '의료쇼핑'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마약류 취득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졸피뎀이 DUR 처방 전 투약이력 조회 대상에 추가돼 시스템적 차단이 강화됩니다.

Q4. 불면증이 동기였다는 점이 양형에서 인정되나요?

의료 목적이었다는 동기 자체는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진료 기록·상담 내역·처방 이력을 정리해 "취득 경로는 잘못됐지만 근본 동기는 의료 목적"이었음을 소명하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경로가 불법인 이상 면죄부는 되지 않습니다.

Q5. 부산에서 졸피뎀·마약류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여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형사 분야 실무 경험, 첫 경찰 조사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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