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다음 달 근무표를 받아 보니 60시간을 넘는 주가 두 번 끼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병원은 특례 업종이라 괜찮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전세버스를 모는 기사도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이 자리 잡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연장근로 한도가 풀리는 업종은 아직 다섯 갈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 특례가 실제로 무엇을 풀어 주고 무엇은 그대로 두는지, 근무표를 손에 든 사람의 입장에서 따져 보겠습니다.

연장근로 한도가 풀리는 업종은 어디인가

일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이 됩니다. 법이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있어 주말에 나온 시간도 이 안에서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분류의 중분류나 소분류를 기준으로, 이 한도를 넘을 수 있는 사업을 다섯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2018년 전문개정 때 특례 대상이 지금의 다섯 갈래로 좁혀졌습니다. 운송과 보건만 남은 셈입니다.

버스라고 다 특례에 들어가나

아닙니다.

육상운송업이 특례에 들어가지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도는 버스 회사는 일반 사업장과 같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전세버스처럼 노선 없이 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사업은 육상운송업 안에 남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대형 면허를 가진 기사라도 소속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회사의 업종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병원 쪽은 보건업입니다. 다만 이름에 요양이 붙은 시설이라도 산업 분류상 보건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잡히는 곳이 있어, 사업장이 실제로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업종이면 근무표에 제한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는 업종만으로 저절로 켜지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합의서가 없다면 병원이라도 일반 사업장과 똑같이 주 12시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무표를 받았을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우리 병원이 특례 업종이냐가 아니라, 그 합의서가 언제 누구와 맺어졌느냐입니다. 합의의 상대가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합의의 효력부터 다툼이 됩니다.

한도가 풀리는 대신 무엇이 따라붙나

2018년 개정에서 함께 들어온 장치가 있습니다. 특례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는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

밤 10시에 퇴근한 간호조무사를 다음 날 오전 7시에 다시 부를 수 없다는 뜻인데, 9시간밖에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 계산도 그대로입니다. 가산임금 조문은 특례로 늘어난 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적어 두어서,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는 야간 가산이 따로 붙습니다.

휴게시간을 바꾼다는 건 어디까지인가

조문은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이를 휴게를 아예 없애도 된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운행 중간이나 수술 일정처럼 업무가 끊기지 않는 흐름에 맞춰 휴게의 시각과 나누는 방식을 조정할 여지를 준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주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휴게 조항은 올해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의
버스 대기실이나 병동 스테이션에서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은 휴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무표에 휴게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근무표 점검
·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특례 다섯 갈래에 드는지
· 근로자대표와 맺은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언제 누구와 맺었는지
· 퇴근과 다음 출근 사이가 연속 11시간 이상인지
· 호출 대기나 차고지 대기가 휴게로 잘못 잡혀 있지 않은지
· 연장과 야간 가산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는지

합의서가 없거나 11시간 휴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 사진과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함께 내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혼자 나서기 부담스럽다면 같은 병동이나 같은 차고지 동료들과 함께 기록을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연장근로 특례는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보건업 다섯 갈래에만 남아 있고, 노선버스는 특례에서 빠져 있습니다.

특례 업종이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주 12시간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휴식과 연장, 야간 가산수당은 따라붙습니다.

업종이라는 말 한마디로 근무표를 받아들이기 전에 합의서와 휴식 간격,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산이 복잡하거나 병원과 입장이 엇갈린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실제 근로시간을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9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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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내버스 기사인데 회사가 특례라며 주 60시간을 넘게 배차합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 일반 사업장과 같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배차표와 운행 기록을 모아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합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병원은 특례라고만 합니다.

특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적용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맺은 합의서가 있는지 병원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특례 업종이면 연장수당도 덜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가산임금 조문이 특례로 늘어난 시간도 연장근로로 명시하고 있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 가산도 따로 붙습니다.

퇴근 뒤 8시간 만에 다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특례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 퇴근과 출근 시각이 찍힌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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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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