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용 및 소지

1. 마약투약·소지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투약·소지 법적 대응 · 마약투약·소지 개념 안내

마약투약·소지란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투약은 마약류를 자신의 신체에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소지는 직접 사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몸에 지니거나 가방·차량·주거지 등 개인 공간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마약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되며, 의사·약사 등 일정한 마약류취급자 외에는 모든 형태의 소지 및 투약이 전면 금지됩니다. 마약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마약투약·소지 | 주요 유형

① 단순 마약투약 자가 사용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입니다. 흡입·주사·경구 섭취 등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② 단순 마약소지 투약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입니다. 마약 구매 직후 체포되거나 단속 과정에서 소지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마약 구입 및 수령 후 투약 인터넷·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거나 대면·비대면으로 수령한 뒤 투약하는 유형입니다. 국내 마약 유통이 디지털화·익명화됨에 따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④ 단체 또는 반복적 투약 여러 명이 함께 투약하거나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입니다. 투약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법원 양형에서 중대 요소로 작용합니다.

⑤ 단순 운반·보관 마약류를 잠시 보관해주거나 전달만 해준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며,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2024년 마약류 단속 현황

2024년 마약류 전체 단속 건수는 18,422건, 인원은 23,02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마약은 1,833건·1,954명, 향정신성의약품은 13,925건·17,751명, 대마는 2,664건·3,3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약사범은 9,528명으로 전년(10,899명) 대비 12.6%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범 중 비중은 41.4%로 전년(39.5%) 대비 1.9%p 증가하였습니다.

3. 마약투약·소지 | 처벌 기준

· 주요 처벌 기준

마약투약·소지는 기본적인 범죄 유형이지만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및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헤로인·염류·함유물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투약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양형 기준 강화

2024년 7월 시행된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에 따라 마약류 범죄 전반의 양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판매·제공 범죄 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가액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밀수·판매 범죄도 최대 무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대마 단순 소지 및 흡연 범죄의 형량 범위가 상향되었으며, 마약류를 이용해 다른 범죄를 실행하거나 타인에게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포함되었습니다.

4. 마약투약·소지 | 실제 처벌 사례

해외 공범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자동차 부품에 은닉해 밀반입한 뒤 투약·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추징금 10만 원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건물 화단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5. 마약투약·소지 | 대응 방법과 주요 쟁점

마약투약·소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동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거 직후의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가 유죄 인정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 마약사건은 압수수색·마약검사·신체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마약검사 절차 파악 간이검사·모발검사·소변검사는 각각 방식과 정확도가 다르며, 검사 결과에 따라 구속 및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검사 전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

③ 압수수색 및 영장 집행 대응 소지 혐의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이나 과도한 침해가 없었는지 여부를 변호인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④ 진술 조율 초범·우발적 범행·중독 치료 의지·진지한 반성 등 정황이 있다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후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⑤ 양형 자료 확보 약물치료 이수 증빙·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는 법원의 집행유예 또는 감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주요 법적 쟁점

마약투약·소지 사건은 마약의 종류·양·경위, 피의자의 중독 정도와 반성 태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소지의 고의성 유무, 실제 투약 여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며,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의 권익을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은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체포 또는 입건 직후부터 마약 전문 변호인과 조기에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