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장해등급 결정서와 함께 온 청구서에는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에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쉰두 살의 용접공은 그 칸 앞에서 펜을 내려놓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으니 목돈이 당장 아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일을 예전처럼 못 할 테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든든해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이 선택을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에게 맡기면서도 몇 가지 장치를 덧붙여 두었습니다. 그 장치들을 하나씩 뜯어 보면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할 재료가 생깁니다.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고 예외는 무엇인가

제57조 제3항 본문은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등급에 어떤 금액이 붙는지는 같은 조 제2항이 별표 2에 맡겼고, 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두 부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연금으로만 받습니다.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생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그 밖의 등급이라면 고르는 것은 본인입니다. 그래서 고르기 전에 연금 쪽에 붙은 장치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은 시간이 지나면 불어나나

평균임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고,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따르게 합니다.

일시금은 받는 날 금액이 고정됩니다. 연금은 해마다 조정된 평균임금 위에서 계산되므로 물가와 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재요양 중에도 연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60조 제1항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일찍 끝나 버리면 손해가 아닌가

연금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몇 해 받다가 끝나면 일시금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제57조 제5항이 그 걱정을 상당 부분 덜어 줍니다.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 이미 받은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의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에 소멸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이나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요컨대 연금을 골라도 일시금 일수만큼은 바닥으로 깔려 있습니다.

제58조의 소멸 사유는 사망, 국적을 잃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 수급권자의 외국 거주 목적 출국, 장해등급 변경으로 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어느 사유로 끝나든 차액 보전의 틀은 같습니다. 외국으로 옮겨 살 계획이 있다면 이 소멸 사유에 곧바로 닿는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하고, 제115조가 정한 출국 신고 의무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목돈이 급하면 연금은 포기해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57조 제4항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연금만 받을 수 있는 노동력 완전 상실 등급의 근로자는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처럼 일정한 목돈만 필요하다면 연금을 고른 뒤 선지급을 신청하는 조합이 일시금 전부를 받는 것과 다른 길이 됩니다. 필요한 금액과 공제될 이자를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등급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두 선택의 성격이 갈립니다. 제59조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공단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게 하고, 바뀌면 그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재판정은 1회입니다.

조문의 대상이 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큰 장해라면 연금 쪽이 그 변화를 반영받을 통로가 열려 있는 셈이고, 반대로 회복 가능성이 크다면 재판정으로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의
재판정을 앞두고 자해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면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올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급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산재 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투게 되는데, 이때 공제 방식이 선택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결국 배상 소송에서 공제되는 크기는 어느 쪽을 골라도 일시금을 기준으로 맞춰지므로, 연금을 고르면 배상액이 덜 깎인다거나 더 깎인다는 계산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제57조의 구조를 놓고 보면 연금은 평균임금 조정과 재판정의 통로를 갖습니다. 일찍 끝나도 일시금 일수만큼은 보전되며, 필요하면 최초 1~2년분의 절반을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단순하고 확정적이지만 이후의 변화와 단절됩니다.

• 당장 필요한 목돈의 크기와 선지급으로 충당 가능한지
• 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지
• 장해 상태가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지

네 가지를 적어 보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 결정 자체가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선택보다 먼저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기한 90일을 챙기고, 장해등급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 줄 산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80조, 제83조,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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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몇 년 만에 사망하면 유족은 손해를 보나요?

이미 받은 연금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연금을 고르면 목돈은 전혀 못 받나요?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장해등급에서 연금과 일시금을 고를 수 있나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의 근로자는 연금으로만 받고, 청구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그 밖의 등급은 본인이 선택합니다.

연금을 받으면 회사에 청구할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나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공제 기준은 일시금으로 맞춰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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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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