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중고거래 분쟁 질문
Q. 질문 내용 제가 아이폰을 직거래로 팔았는데, 판매 사진에는 나와 있었지만 글에는 따로 적지 않았던 스크래치에 대해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 일을 끝내고 싶어서 어느 정도 가격을 깎아주고 환불해…
2026.06.10 · 조회 166
양육권소송 답변서
Q. 질문 내용 친권자 및 양육권 지정 관련 등기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지, 혹시 다른 서류도 함께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2026.06.10 · 조회 184
원룸 집주인 파산 전기 계량기 철거 도와주세요
Q. 질문 내용 원룸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요. 재계약은 못 하고 건물을 판다고 해서 2024년에 본가로 들어오면서 살지는 않았는데요. 전입신고는 못 했고, 법적 주소지는 아직 이 원룸으로 되어 있어요. 전…
2026.06.10 · 조회 144
일본산 정식 발매된 여고생이 나오는 AV를 보면 처벌 되지 않나요?
Q. 질문 내용 AV라고 하면 대부분 일본 작품들인데, 일본에서 정식 발매된 작품들에 나오는 여고생처럼 보이는 배우들은 모두 성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복을 입었거나 아동복을 입고 나오는 그런 작품을 본다고…
2026.06.10 · 조회 884
사기죄 고소 절차
Q. 질문 내용 빌려준 돈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냈고, 이제 경찰 조사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증거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만약 증거가 부…
2026.06.10 · 조회 184
사실조회관련 은행방문시
Q.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문의 좀 드려요. 은행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계속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 담당 변호사님이 은행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서 회신 좀 부탁드려보는 것도 빨리 진행하는 데 도…
2026.06.10 · 조회 170
썸녀 금전요구 사기죄성립에관하여
Q. 질문 내용 썸 타는 사이였던 사람이랑 계속 만나오던 중에요, 그쪽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일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다니라고 제 신용카드를 줬는데…
2026.06.10 · 조회 154
부동산한테 렌트 냉장고 절도를 당했습니다
Q. 질문 내용 지난번에 살던 집에 새로 냉장고를 렌트해서 쓰고 있었어요. 이사 가면서 새 집으로 가져가려고 용달까지 불렀는데, 부동산 측에서 저랑 아무런 합의도 없이 멋대로 그 냉장고를 중고거래 앱에 팔아버렸다고 …
2026.06.10 · 조회 150
발로란트 욕 고소당할까?
Q. 질문 내용 제가 발로란트 게임을 하던 중에 3인큐 팀원들을 만났는데, 저희 팀이 10대 3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갑자기 벽을 보고 가만히 있길래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
2026.06.08 · 조회 498
쿠팡 체험단 사기 같아요!!
Q. 질문 내용 쿠팡 체험단이라고 연락이 와서 라인 채팅으로 유도하더니, 상담원인 것처럼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고 포인트 구매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처음 두 건은 포인트 구매 후 남은 금액이라면서 제 계좌로 총 11만…
2026.06.08 · 조회 164
검사 기소확률 문의
Q. 질문 내용 저희 집 아이피로 모욕 사건에 특정되었다고 하는데, 1층에 살고 있고 집 주변이나 계단에서도 암호 없는 저희 집 와이파이가 잡히는 사진들을 모두 의견서에 제출했어요. 임의수색으로 공유기 로그도 확인했…
2026.06.08 · 조회 150
가족 로맨스 스캠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해외에 있는 의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해외 송금을 꾸준히 했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돈을 보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 …
2026.06.08 · 조회 202
건물 임대중 천장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질문 내용 저희가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간을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들여서 5년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 10일부터인데, 최근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너져…
2026.06.08 · 조회 168
개인사업자 직원 차 사고 관련
Q. 질문 내용 제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용으로 쓰는 차가 있습니다. 일당직으로 일하시는 직원분이 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셨어요. 사고 난 차는 2년 전에 2,400만 원 주고 샀고, 큰 사고는 아니…
2026.06.08 · 조회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