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주차 중 새 차 100% 사고, 블랙박스 보니 운전자 바꿔치기 같아요,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제 차는 주차 중이었어요. 25년식 카니발, 인생 첫 새 차인데 6월 4일 새벽 4시경 전방주시 태만으로 박힌 사고예요. 수리비가 약 850만 원 나왔습니다. 이제 막 수리가 끝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
2026.06.22 · 조회 224
교통사고 뇌진탕, 신경외과서 6일 뒤 재진단·'임상적 추정' 체크돼도 인정될까요?
Q. 질문 내용 6월 14일 교통사고가 나서 15일 정형외과에서 뇌진탕 진단받고 입원했어요.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정형외과는 뇌진탕 인정 안 된다며 신경외과에서 다시 받으라고 해서 6월 20일 신경외과에 가서 CT…
2026.06.22 · 조회 598
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 청구원인 15쪽, 분량 줄여야 할까요?
Q. 질문 내용 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구원인만 15쪽이 됐어요. 줄여 보려고 간결하게 다시 읽어 봐도 오히려 내용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청구원인이 15쪽이라도 괜찮은 건지, 줄여야 한다면 몇…
2026.06.20 · 조회 128
오래전 동창 기습 추행, 뒤늦게 인지한 후 민사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오래전 일이고 동창 관계였어요. 학교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 가해자가 자기는 술 안 마셨다며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이 차 안…
2026.06.20 · 조회 128
미성년 자녀 오픈채팅 피해 후 2년 경과,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요?
Q. 질문 내용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만든 카카오 오픈채팅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라인으로 유도했어요. 라인에서 영상통화하면 기프티콘 준다고 해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
2026.06.20 · 조회 150
강제추행 무죄 확정 후 민사손해배상, 무고 불기소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강제추행 혐의로 3년간 형사재판을 받았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무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
2026.06.20 · 조회 144
채권 가압류 보정명령, 부동산 가액·담보가치 계산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Q. 질문 내용 채권 가압류(청구금액 7천만 원 정도)를 준비 중인데 보정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 부동산은 최근 11억 5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고, 지분은 1/2,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의 …
2026.06.20 · 조회 256
대여금 소송 청구취지 변경, 법원이 요구한 이자율 5%·12% 어떻게 해석할까요?
Q. 질문 내용 2025가소 사건으로 대여금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요, 변론기일에 원고 본인만 참석하고 피고는 불참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이대로 변경하라고 하시는데, 적힌 이자율이 왜 그렇게 정해져야 하는지…
2026.06.20 · 조회 150
채무조정 워크아웃 중 일부 채무 '상환 불가' 표시, 안 내도 괜찮을까요?
Q. 질문 내용 지금 채무조정 진행 중인데요, 일부 채무는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내도 되는 채무'라고 알려준 것만 납부를 멈추고 있는데요, 한 건은 채무조정에 포함이…
2026.06.20 · 조회 130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부담, 증여로 평가될까요?
Q. 질문 내용 제 명의의 아파트에 시어머니께서 정상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주하시는 동안에 시어머니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시어머니 자금…
2026.06.20 · 조회 332
유류분반환청구, 원고마다 가액반환·지분반환 다르게 청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구 민법이 적용된다고 안내받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인데요, 다수 원고들이 원고별로 반환 형태를 다르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13억 원(전세보증금 5억), 상속인은 …
2026.06.20 · 조회 166
웨딩홀 계약금 분쟁 상황별 대응, 당일 취소부터 포기 조항 서명까지
Q. 질문 내용 웨딩홀이랑 예식 계약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상황마다 너무 달라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떤 분은 같은 날 수 시간 만에 취소했는데도 50퍼센트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
2026.06.20 · 조회 250
폭행사건합의
Q. 질문 내용 폭행 사건 합의 후에 고소 취하까지 마쳤는데, 이 경우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우발적인 시비나…
2026.06.11 · 조회 154
형사수사에서 검찰 수사중
Q. 질문 내용 제가 고소한 사기 사건이 작년 12월 10일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진정서랑 탄원서, 녹취록을 포함해서 사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로 증거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수사중'으로만 뜨고 …
2026.06.11 · 조회 112
지갑도난 합의금
Q. 질문 내용 제 차 문을 열고 도둑이 지갑을 훔쳐갔어요. 79만원짜리 지갑인데 이미 팔았다고 하네요. 범인 때문에 제가 이틀 동안 일을 못 한 것과 정신적인 피해까지 해서 지갑값 빼고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말했…
2026.06.11 · 조회 432
카톡방 잘못 추가돼서 보이스톡 요청에 욕설까지 들었는데 신고 못하나요
Q. 질문 내용 갑자기 학교 단톡방으로 보이는(학년-반으로 방 이름이 떠있었어요) 단체 채팅방에 동명이인이랑 같이 추가되었는데요. 동명이인을 찾는 연락이 많이 와서 잘 노시라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
2026.06.11 · 조회 346
임금체불 진정서 주소
Q.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진정서에 피진정인 정보를 적어야 하는데,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알지만 주소 칸이 따로 있어서 헷갈려요. 주소 칸에는 뭘 적어야 할지, 사…
2026.06.11 · 조회 194
제보성 민원도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받아야되나요
Q. 질문 내용 국민신문고에 사장님이 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먹는 거 같다고 제보성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 수사1팀으로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신고한 게 아니라 제보성…
2026.06.11 · 조회 428
중고사기 합의
I. 결론 피해금 105만 원만 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금액은 법적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협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피해금 전액과 소정의 추…
2026.06.10 · 조회 196
헬스장에서 도둑질 당했어요
I. 결론 절도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현금을 가져갔다면 명백한 절도 문제이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함정처럼 보이는 과도한 유인 방식은 오히려…
2026.06.10 · 조회 200
경찰서 고소장 접수후 환불 (중고거래)
I. 결론 피해금만 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금은 법적으로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협의 문제입니다. 또 피해금을 환불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2026.06.10 · 조회 260
보이스피싱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검찰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일부를 먼저 말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뒤 출석이나 피해자 인증을 유도하는 방식은 실제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합니다. 현재…
2026.06.10 · 조회 132
엄마재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I. 결론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라면 현재 바로 상속분 반환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빠가 어머니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본인 명의로 이전받은 경위에 따라 반환청구나 향후 상속분쟁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
2026.06.10 · 조회 160
공구 사기 고소방법
I. 결론 고소는 가능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 공구 모집글, 환불 요구 후 잠수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해 압박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I…
2026.06.10 · 조회 198
이혼 시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 해결 방법
I.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양육권을 다투기보다 실제 양육능력과 아이들의 생활 안정성을 중심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 차량, 청약권 문제는 충분히 분쟁 대상이 될 수 있고, …
2026.06.10 · 조회 116
공무원 감사관은 개인정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료 수집하여도 되는지?
I. 결론 감사관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무감사나 비위조사 목적상 법적 근거와 상당성이 인정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 자료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06.10 · 조회 184
인벤에서 패드립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I. 결론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는 검토 가능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패드립과 성적 비하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로…
2026.06.10 · 조회 216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구제신청 진행중 소송 당한경우
I. 결론 현재 상황이라면 아무 대응 없이 넘어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피해구제금 지급이 끝났더라도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이상, 답변서와 증거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하지 않으…
2026.06.10 · 조회 224
입주민카페 개인정보 게시글 신고가능한가요?
I. 결론 신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차량번호와 전화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게시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게시 범위, 식별 가능성, 게시 목적 등…
2026.06.10 · 조회 250
공무집행방해
I. 결론 방어 전략은 실형 회피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에 맞춰야 합니다. 검사 구형이 징역 4개월이라는 점만 보면 중한 구형은 아니지만, 경찰관에게 실제 상처와 출혈이 발생했다면 무죄보다는 유죄 전제의 양형 …
2026.06.10 · 조회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