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코인 운용 위탁 후 청산됐어요, 차용증 쓰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빌린 돈이 아니라 코인으로 짧은 시간에 불려달라 한 것이에요. 청산당했고 일부 갚았습니다. 수익시·손실시 등 얘기도 계약도 안 했어요. 차용증 쓰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차용증의 효력이…
2026.06.26 · 조회 132
음식점 주차콘 5개 술취해 파손, 현장검거된 사람에게 변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내용 음식점 운영 중인데 아침에 주차금지 표지판 머리가 박살나 있었어요. 야밤에 술 취한 사람이 주차콘을 쳐서 박살 난 걸 주변 포차·노래방 사장님이 현장검거하시고 번호 받아 주셨어요. 주차콘 1개당 배송…
2026.06.26 · 조회 146
친구가 300만 원 빌리고 변제 약속만 반복하다 카톡도 안 읽어요.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친구인데 급하다고 해서 쪼끔따리로 빌려줬어요. 거진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친구가 '통장 묶인 것만 풀리면 준다, 월급 받으면 전부 주겠다'며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카톡 하나 …
2026.06.26 · 조회 310
고액체납·부동산 공매 상태에서 사업 명목 대여, 사기 주장 어떻게 다툴까요?
Q. 질문 내용 돈 빌려간 상대방은 신규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증거 자료 찾아보니 법인 대표 부부가 고액체납자 상태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신탁 공매로 처분되는 상황이었어요.…
2026.06.26 · 조회 110
버스 진로변경 사고 후 손가락 욕 2회로 모욕죄 송치, 합의금 어느 정도일까요?
Q. 질문 내용 1차로 직진 중이었고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 태운 뒤 1차로로 합류하면서 제 차를 못 보고 밀고 들어왔어요(버스 진로변경 과실). 방어운전 1회 후 2차로로 이동하면서 손가락 욕 2회를 했어요. 위협…
2026.06.26 · 조회 276
임차권등기 후 새 임대인이 강제 개문하고 짐 넣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Q. 질문 내용 법인 소유 원룸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 당한 후 임차권등기 완료하고 짐 다 빼고 이사 갔어요. 임대인은 감옥에 있고, 관리비 정산 완료했습니다. 2차 경매(7월초) 기다리던 중, 약 2주 전 새롭게 법…
2026.06.26 · 조회 116
음주 0.06%이지만 신호위반·급후진 사고,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에 앞차가 사고 나기 전 신호위반해서 나가더니 다른 차량과 사고 날 뻔했고, 그 이후 급후진하다 오토바이인 저를 박았어요. 경찰 와서 음주 감지하니 0.06% 나왔습니다. 담당 …
2026.06.26 · 조회 184
당근 소액사기 신고 후 가해자가 카톡 보내요, 어떤 의미일까요?
Q. 질문 내용 작년 10월경 당근에서 소액사기로 사기당하고 신고를 했는데 어제 오늘 각각 가해자 측 카톡을 받았습니다. 법알못이라 저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사기 신고 후 가해자 측 카톡은 통상 ①합의 요청, ②…
2026.06.26 · 조회 198
트위터 거래 외국인이 송금 위해 이메일·이름 요청, 추가 30만 원 요구 사기일까요?
Q. 질문 내용 오늘 트위터로 거래를 했는데 어떤 외국인이 송금하려면 이메일이랑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금 금액이 부족하다며 3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본인 페이팔 계좌로 본인 번호로 …
2026.06.26 · 조회 422
음주 0.093 단속, 17년 전 음주 1회 전과 있어요. 행정처분 기간과 감경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23일 21시경 음주 단속에서 0.093 적발됐어요. 08년도에 음주 단속 1회 있었습니다. 회사 특성상 차량 운행 필요하고, 차량 1대 제품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정지 기간 2년인가요? 혹시 …
2026.06.26 · 조회 182
직장동료가 메신저 몰래 보고 노무사에게 유포,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근무 중 메신저 켜놓고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동료(A씨)가 그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로그인된 메시지 화면을 그대로 열람해 전체 대화방의 화면 캡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약 1개월간 대화…
2026.06.26 · 조회 112
건물 앞 주차금지 표지판이 차량에 의해 파손됐어요, 기물파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건물 앞에 설치한 주차금지 표지판을 차량이 파손하고 갔어요. 차량 번호와 운전자 화면을 블랙박스로 확인했고, 본인 부담으로 새 표지판을 구입했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를 기물파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
2026.06.26 · 조회 460
보호관찰 중 추가 비행으로 구인영장, 어느 정도 기간에 발부되나요?
Q. 질문 내용 심사관에 있다가 1·2·4호 받고 보호관찰 중인데 보호관찰 기간 중 일방적으로 부모님 차를 끌고 나와 여자친구 부모님께 가다가 갑자기 보호관찰 차량 검문에서 걸렸어요. 일단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잘못…
2026.06.26 · 조회 176
원금 150만·이자 매월 15만 차용증, 부분 변제 후 잠수 탔어요.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원금 150만 원, 이자 포함 총 300만 원 받아야 해요. 이자는 매월 15만 원, 매월 10일 채권자 주소지 지참변제, 원금 10개월 변제 약정. 이자 1회라도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약정. 재판…
2026.06.25 · 조회 110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중 자녀 분양권 취득, LH 자격 제한 다툴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부모님이 미사강변도시 A24BL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에요(입주자모집공고일 2016.7.1, 최초계약일 2016.8.29). 분양전환 절차 중인데 세대원 자녀가 2026.1.13 신혼부부 주택 공급…
2026.06.25 · 조회 158
고속도로 공사 펜스가 제 화물차 쳤는데 업체가 보험 없다며 합의 지연해요
Q. 질문 내용 고속도로 운전 중 오른쪽 공사 펜스(안전제일 문구)가 제껴지면서 끝 차선 달리던 제 화물차를 타격해 사이드 미러·범퍼 쪽이 깨졌어요. 토건 업체가 보험 안 들어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합의 보자는데 …
2026.06.25 · 조회 126
개인돈 18군데 돌려막다 추심 4곳 동시 진행,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Q. 질문 내용 처음에는 급전 필요해 개인돈을 사용하다가 한 번 상환날이 안 맞더니 계속 돌려막다가 지금은 18군데를 사용 중이에요. 오늘만 추심 4곳이 진행된다는데 현실적인 방법 없을까요? 핵심만 딱 집어서 알려주…
2026.06.25 · 조회 358
태양광 양도양수 잔금 안 받고 타인에 무단 매매한 양수인, 사기 성립할까요?
Q. 질문 내용 2024년 제가 대표였던 사무실에 피고소인이 직원과 찾아와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금 1.7억 원에 매매 계약했어요. 피고소인은 몇 개월에 나누어 총 1.19억 원 계약금만 입금하고 잔금 5100만 원…
2026.06.25 · 조회 170
19년 음주 취소 이력 후 숙취 운전 0.067 사고, 양형 위해 어떤 서류 준비할까요?
Q. 질문 내용 과거 19년도에 0.172로 단순 음주 단속·취소 이력이 있고, 어제 출근길 정차 후 후진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어 경찰이 와서 숙취 운전 0.067로 단속됐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물·대인 …
2026.06.25 · 조회 122
운행 중 우산으로 차량 난타·10분 위협, 단순 재물손괴 아닌 특가법 적용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새벽 도로에서 가해자가 무단횡단 중 차 앞을 가로막아 정지 후 비켜달라 창문을 열자, 가해자가 2단 자동 우산으로 신체 가격 시도. 창문 올려 직접 타격 피함. 가해자가 차 문 강제로 열려 시도, 격…
2026.06.25 · 조회 132
동거 약속하고 보증금 준다더니 쫓아내고 빌린 돈만 요구,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상대방이 같이 살자고 해 일 그만두고 내려갔어요. 쫓아낼 경우 보증금 주기로 약속했고요. 일주일도 안 돼 쫓겨났습니다(경찰 신고까지). 상대가 6월 25일까지 받기로 한 100만 원 빌린 돈을 당장 …
2026.06.25 · 조회 140
편의점 알바생인데 점주가 고소한답니다, 진짜로 고소될까요?
Q. 질문 내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근무했어요. 점주가 개인 사정으로 더 고용 못 한다며 3개월 시간 줄 테니 다른 자리 찾아달라 부탁했어요. 새 자리 구했는데 죄송해서 텀 두고 그만두려 했는데, 새 곳도 사정이 …
2026.06.25 · 조회 304
수협통장 7년째 압류, 230만 원 중 최저생계비 인출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제 수협통장이 압류됐는데 잔액이 230만 원 정도 있어요. 최저생계비 안에서는 찾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다만 압류된 지가 7년 정도 돼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압류금지 채권 …
2026.06.25 · 조회 370
보복운전 특수협박 검찰 송치, 합의금 2000만 원이 과한 건가요?
Q. 질문 내용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검찰 송치됐어요. 피해 차량에 아이들과 어른 4~5명 정도 타 있었고 사고는 없었지만 급정거와 2~30분가량 추격을 했다면 형사조정 합의금이 200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나요…
2026.06.25 · 조회 282
채무자 구속 중 연대보증인 강제집행, 변호사가 어디까지 처리해 주나요?
Q. 질문 내용 채무자가 현재 구속 상태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증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은 발급받은 상태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 해요.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어떤 업무…
2026.06.25 · 조회 230
추심명령 후 채무자 파산선고, 진행 중인 경매와 압류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채무자 상대 물품대금 승소(2024.4), 채무자 전세보증금 대해 제3채무자 상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5.9.3 인용, 9.19 송달완료), 추심금 1심 승소 후 제3채무자 거주 아파트 강제경…
2026.06.25 · 조회 204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중 무면허로 25회 운전, 행정처분 얼마나 될까요?
Q. 질문 내용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받고 100일 정지 중에 출퇴근(회사 법인차량)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과실은 상대방 100%(중앙선 불법 유턴)예요. 경찰 조사 받고 출근 1번·퇴근 1번 하루 2번씩 총…
2026.06.25 · 조회 180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왔는데 양육비가 빠졌어요, 이의신청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문서가 왔어요. 원고가 양육비를 준다고 말은 했는데 문서에 양육비 내용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평가와 양육비 청구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
2026.06.25 · 조회 178
다이어트 350만 원 사기 무혐의됐는데, 약관법으로 보증금 환급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다이어트 업체에서 식약처 인증·과학적 입증·2000명 데이터라며 350만 원 결제했고 10kg 감량 계약서 작성했어요. '운동·식이조절 필요 없다' 했지만 계약서엔 '시작 후 중단 불가, 다음 내원일…
2026.06.25 · 조회 264
토허제 재개발 약정금 1500만 원, 매도인이 합의해제 거부하면 계약 이행 강제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6월 13일 토허제 재개발지역 약정서 작성하고 약정금 1500만 원 전달했어요. 매도인은 해외 체류 중입니다. 6월 15일 토허제 접수, 6월 19일 매도인이 개인 사유로 배액배상 없이 합의해제 요청…
2026.06.25 · 조회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