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2년 직장내괴롭힘 사내 인정, 가해자에게 민·형사 소송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2년간 직장내괴롭힘을 심하게 당해왔고(다른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폭언·욕설·비하발언) 8개월 전부터 녹음 시작했어요. 음성 30개 + 각 파일마다 상황 설명 일지 있고요. 올해 3월 사내 신고 후 …
2026.06.22 · 조회 212
세종 국가기관 상대 행정소송, 대전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중 어디가 유리할까요?
Q. 질문 내용 세종시 국가기관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데 지역관할로는 대전지방법원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도 중복관할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서울행정법원을 선택하나요? 서울행정법원에 소제…
2026.06.22 · 조회 142
차량 손잡이 잡고 있는 줄 모르고 출발했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어요, 보험·벌금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조사 끝내고 나왔어요. 피해자 측은 저의 차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제가 그대로 출발했고 그 때문에 그분이 옆으로 넘어졌다고 뺑소니로 신고했어요. 저는 피해자분이 손잡이 잡고 있는 줄도 몰랐고 넘어진…
2026.06.22 · 조회 130
중고차 가계약금 같은 날 파기 요청했는데 캐피탈 수수료 핑계로 거부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Q. 질문 내용 어머님께서 중고차 판매를 위해 6월 18일 오전에 딜러와 연락해 가계약금 받고 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8일 당일 오후에 차량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계약금 반환하고 파기하고 싶은데, 중고차…
2026.06.22 · 조회 274
층간소음 1년 넘게 시달리다 모욕죄 고소했더니 윗집이 스토킹으로 역고소했어요
Q. 질문 내용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어요. 윗집의 시비와 욕설로 모욕죄 고소 진행했지만 불송치되어 이의신청한 상태인데, 이후 윗집이 저와 가족을 스토킹으로 역고소했어요. 경찰 설명에 따르면 윗집…
2026.06.22 · 조회 324
공업사 직원이 제 차로 무단 주행 중 사고, 불법사용죄 해당하나요?
Q. 질문 내용 공업사에 차 맡긴 지 열흘 만에 차 받고 보니 음료수병·감자 한 봉지·도시락 같은 음식물이 있어 불쾌했어요. 하루 타고 보니 냉동탑차 뒤 발판이 찌그러져 블랙박스 확인하니 공업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2026.06.22 · 조회 212
커브길 사고 후 도로공단도 차선 판단 불가, 경찰의 쌍방 추론 어떻게 다툴까요?
Q. 질문 내용 1월 경미한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상대 차량의 운전 미숙·고의 충돌 위협으로 클락션 2회 후 욕설하고, 이후 정상 주행 중 상대 차량 추격과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본인 차 운전석 휀다·범퍼, 상대 차…
2026.06.22 · 조회 116
출근 중 버스 급정거로 정강이 다쳤어요, 차량번호 몰라 보험 거부됐는데 방법 있나요?
Q. 질문 내용 5월 21일 버스패스카드 찍은 뒷문 바로 뒤에 앉아 출근 중이었고, 내리기 두 정류장 앞두고 급정거로 기둥에 심하게 정강이를 부딪혔어요. 약간의 멍과 혹이 부어올랐는데 3일 후 멍이 발밑까지 내려가고…
2026.06.22 · 조회 330
후미추돌 100:0인데 경찰이 별거 아니라며 소극적이에요, 진단서로 검찰 송치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후미추돌 100:0입니다. 큰 충격에 저랑 와이프 멍할 정도였고 차는 범퍼 밀려난 정도예요(전기차). 영상 보니 브레이크 안 잡고 액셀로 밀어붙였더라고요. 즉시 신고하니 외국인이고 보험 있다 해 안심…
2026.06.22 · 조회 172
공시송달로 변론기일 잡혔는데 일정 겹쳐요. 변론기일에는 뭘 준비하나요?
Q. 질문 내용 소액 대여금 민사 중으로 반복적인 피고의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신청해서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근데 그날이 제가 일로 인해 일정 있는 날이라 답답하네요. 법원과 거리도 먼데요. 그리고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2026.06.22 · 조회 186
태양광 사업 30억 미지급에 회사 폐업, 민사 외에 어떤 압박 조치가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작년까지 사업하다 갑이 대금을 지급 안 해 민사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 갑은 태양광 사업자로 당사에 개발 의뢰했지만 계약 기간 중도에 일방 해지 통보 후 잔여 대금 30억 원 미지급으로 민사 소…
2026.06.22 · 조회 102
개인회생 종료 5개월 전 사업자등록·학원 오픈, 면책에 영향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2023년부터 60개월 변제금 27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고 2026년 6월 현재 40회차까지 한 번도 미납 없이 잘 납부 중입니다. 2028년 3월 마지막 회차 끝나는데, 2027년 10월에 …
2026.06.22 · 조회 142
학폭위 회부 전 가해자 사과·합의 단계에서 위자료 요구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아직 학폭위에 안 넣었어요. 가해자가 사과로 협의 보자는데, 이때 위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건가요? 합의금을 받는다면 학폭위에 안 넣을 생각이 있습니다. 학폭위 회부 전 사적…
2026.06.22 · 조회 256
1심에서 1억 전부 패소 후 항소심에서 3천만 원만 불복하면 나머지 7천만 원 별소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민사소송법 공부 중에 모르는 부분이 생겼어요. 일부청구의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 그 부분만 소송물이 돼 기판력이 미치고, 나머지는 별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상소의 효력에서 심판 범위는 불복 …
2026.06.22 · 조회 162
10년 전 개인파산 신청이 면책 전 취소됐어요, 지금도 파산자 신분인가요?
Q. 질문 내용 10년 전에 빚이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 전에 파산이 되었는데 보정 서류 준비가 힘들어 안 했더니 관재변호사가 파산 신청 취소를 했어요. 1) 그렇다면 지금도 저는 파산자 신분인가요? 각종 …
2026.06.22 · 조회 240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이 결의 하자로 기각되면, 보완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이 들어올까 봐 마음 졸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결의서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청구소송이 기각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기존 찬성자에 몇 사람 추가해서 내일 다시 매…
2026.06.22 · 조회 190
빌라 유치권에서 공동현관 상시 개방, 보조점유자 임대 시에도 점유 인정될까요?
Q. 질문 내용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하고, 그 사실상의 지배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1)…
2026.06.22 · 조회 220
재산명시 신청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소식이 없어요, 원래 이런가요?
Q. 질문 내용 재산명시 신청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재산명시 절차는 신청 후 약 1~3개월 정도가 일반적인 진행 기간이고, 한 달 이상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는…
2026.06.22 · 조회 226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 출퇴근 시간 기록·사진이 증거가 되나요?
Q. 질문 내용 2026년 2월 이직해서 4개월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가 고정OT 월급제(기본급+고정연장수당 월 38.32시간+통상시급*1.5배)예요. 입사 후 늘 주 52시간 초과해 왔고 휴일근무도 잦았는데 초과 …
2026.06.22 · 조회 328
신호대기 정차 중 뒤에서 버스가 박았어요, 보험접수 안 해도 될까요?
Q. 질문 내용 신호받고 서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박았어요. 앞으로 몸이 살짝 튕길 정도였는데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계속 사정해서 일단 번호 교환만 하고 왔어요. 제 차가 1톤 화물인데 짐칸 고리 거는 부분이 휘어서 …
2026.06.22 · 조회 320
200만 원 빌렸는데 분할 갚으려 해도 계좌도 안 알려줘요, 어떻게 변제할까요?
Q. 질문 내용 동료에게 200만 원 빌리고 못 갚고 있어요. 민사재판 참석해서 분할 변제 시도 몇 번 했지만 한 번에 줄 게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고 거부했고, 형사고소까지 갔는데 형사는 불기소 처리됐어요. 1년 동…
2026.06.22 · 조회 162
개인회생 신청 전 어머니 1억을 제 이름으로 누나 부부에게 빌려주면 회생에 걸릴까요?
Q. 질문 내용 개인회생 진행하려는데 다음 주 누나네 부부가 아파트 들어가면서 엄마가 1억 원 빌려줘요. 그걸 제 이름으로 빌려주는 식으로 제 이름으로 아파트 공증 서게 하려고 합니다. 회생 신청 시 어떻게 되나요?…
2026.06.22 · 조회 122
사망한 사촌누님의 양자가 30년 연락 두절, 예금 상속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Q. 질문 내용 예금 상속 문제로 문의드려요. 82세 사촌누님이 친자녀와 남편 없이 30년 이상 홀로 사시다 며칠 전 급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 호적에 60세 된 양자가 1명 있더라고요. 30여 년 전 이혼하…
2026.06.22 · 조회 160
직장에서 동료가 멱살 잡고 박치기, CCTV 다 찍혔어요. 쌍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Q. 질문 내용 일하는 와중에 사장님·저·상대방 셋이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상대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야!'라고 부르니 기분 나빠 멱살 잡고 CCTV 없는 쪽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CCTV 있는 곳에서 …
2026.06.22 · 조회 128
주취자가 제 차 손으로 치고 인대 부상 주장, 보험 처리해 줘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새벽 1시경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천천히 서행 중이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 2차선으로 걸어와 앞차도 저도 정차했고, 인도로 올라가시라고 경적 한 번 울렸습니다. 주취자가 지나가라고 손짓해서 앞차가 출…
2026.06.22 · 조회 148
펀딩회사 사장 사망·유가족 상속포기, 채권자 변경에 필요한 사건번호 조회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예전에 펀딩회사를 통해 투자해서 서류상 채권자는 펀딩회사로 되어 있었어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 안 해 결국 파산했고요. 펀딩회사가 추심하던 중 펀딩회사 사장이 사망했고 사장 유가족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2026.06.22 · 조회 204
채무자의 신용·부동산·다른 채무관계, 합법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채무자의 신용, 부동산, 다른 채무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에 알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 주민번호, 휴대폰, 주소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채무자의 신용·부동산·기타 채무…
2026.06.22 · 조회 132
재산명시 미이행으로 감치 5일 결정 났어요, 지금 신고하면 취소될까요?
Q. 질문 내용 민사소송이 들어왔었는데 어떤 연락도 아예 없어서 그냥 잊고 살았어요. 대학생이라 기숙사 살다 오늘 집에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5월 12일에 재산명시를 하지 않아 채무자 감치 5일 결정 선고됐다고 우편이…
2026.06.22 · 조회 262
친구가 빌린 보증금 안 갚고 잠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했어요. 승소 어려울까요?
Q. 질문 내용 친구에게 보증금을 빌려줬어요. 한 5년 전엔 빌려주고 갚은 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빌려준 보증금은 안 갚고 현재 잠수 타고 몰래 이사 갔어요. 작년에 빌려준 입금 내역, 같이 부동산 간 녹취, 임대인…
2026.06.22 · 조회 124
윗집의 2년 반복 누수, 배관 교체 후도 미세 누수 계속돼요.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2년 가까이 윗집의 반복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다발성 누수가 있었고 원인을 명확히 찾지 못하고 있어요. 윗집은 배관을 한 번 교체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일어나고 있는 미세 누수에 대해서는 …
2026.06.22 · 조회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