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보증금 포기, 임차권 승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Q. 질문 내용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고인 명의의 빌라(보증금 2천/월 50)에 어머니가 거주 중이고 곧 퇴거 예정인데, 상속 채무에 엮이지 않기 위해 집주인 측 친딸에게 '보증…
2026.06.26 · 조회 206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중 하자 발견, 감액 정산 합의를 매도인이 거부합니다
Q. 질문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매수했고,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전 발코니 미허가 불법확장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자에 대해 2,400만 원을 감액·정산하기로 협의하여 보충합의서까지 작성(매수인은 날인 완…
2026.06.26 · 조회 156
의료기관이 진단서·소견서 발급 거부했어요. 의료법 위반 손해배상 승소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랑 소견서 발급을 거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돼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요. 진료기록 제공 의무 위반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입…
2026.06.26 · 조회 556
몇 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올랐어요, 일부 회수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Q. 질문 내용 몇 년 전 2천만 원 맞춰서 주식을 아이한테 증여했고 증여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너무 올라 일부를 빼서 다시 가져와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2026.06.26 · 조회 300
부동산 인도 소송 진행 중, 채무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Q. 질문 내용 동산 부동산 일을 다물하고 있는데, 가족 친지가 운영하는 아파트 임대 임대인도 임대료가 미납되어 밀려있는 경우가 많아 인도 소송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건물 인도 소송 시 부동산가처분명령서를 신청…
2026.06.26 · 조회 150
소액사기 전과 + 집행유예 중 재범, 실형 피하는 게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소액사기 전과도 있고 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거라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본인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매…
2026.06.26 · 조회 144
음주운전 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무면허 반복 운전하는 사람, 어떻게 신고할까요?
Q. 질문 내용 운전자가 아닌 본인이 신고하려는 경우입니다. 신고대상자가 음주 2회 적발 후 면허 취소된 사람으로, 작년 7월 음주운전 두 번째에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받았어요. 이를 탄원서 작성해줬는데 현재도 …
2026.06.26 · 조회 314
지인에게 2~4월 350만 빌려줬는데 5월 잠수 탔어요,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지인에게 2~4월까지 돈을 빌려줬는데 5월 달 되니 잠수 탔어요. 내연 부동산 일 한다고 해서 350만 원 빌려줬는데... 5월부터 잠수돼 카톡도 안 읽고 전화 안 받습니다. 더 부려준 변호사한테 해…
2026.06.26 · 조회 112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 형사합의금 얼마로 시작하고 진단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합의금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험사 통해 합의 시도했는데 검찰에서 합의서 받아 제출해야 형사 처벌·심사가 결정된다 합니다. 4월 8…
2026.06.26 · 조회 444
버팀목 HF 전세대출, 등기부 임대인 법인 80% + 채권최고액 있어도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등기부 임대인이 홍길동 20%, 주식회사 80%로 되어 있어요. 보증금 5천이고 시세는 5~6천 정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등기부에는 1순위 근저당이 2021년 11월 10일 설정, 채권최고액 1…
2026.06.26 · 조회 284
특수면허 3종 있을 때 음주운전, 일반 운전면허만 따로 취소되나요?
Q. 질문 내용 유튜브 영상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일반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만약 본인이 특수면허(예: 1종 대형, 견인, 구난 등) 3종을 보유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일반 승…
2026.06.26 · 조회 114
소액사건 피고인데 '변론'이 정확히 뭔가요?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소액사건(가소) 진행 중인 피고예요. 다른 답변자에서 본인 답변과 보통 답변 1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답변 못 들어 더 궁금합니다. 한 답변이라는 다른 답변에 준비서면 작성 같은…
2026.06.26 · 조회 194
비접촉 사고 옆 택시 승객 합의금 100만 구상금 판결, 계좌압류 후 어떻게 대처할까요?
Q. 질문 내용 사고 났을 때 옆 차선 택시가 진로방해로 급브레이크 밟는 일 있었어요(비접촉). 현장에서 기사·승객에게 괜찮냐 물었더니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승객이 비접촉사고라며 한의원 가서 치료비+합…
2026.06.26 · 조회 202
사설토토 환전 지급정지 중 주택매매 중도금 5000만 송금, 매도인 계좌도 정지됐어요. 소명 어떻게 할까요?
Q. 질문 내용 제가 6월 1일 사설토토 환전건으로 6월 8일 지급정지명령 받았어요. 그 사이 주택매매 중이라 6월 3일 부모님 5000만 받아 6월 5일 매도인에게 중도금 이체했는데, 매도인 계좌가 6월 23일 지…
2026.06.26 · 조회 286
성수동 오피스텔 전세 임대 중인데 본인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쓰면 임차인에게 문제 될까요?
Q. 질문 내용 성수동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주거용으로 전세 임대 줬고 개인사업자를 내려 하는데 주소지를 본인 소유 오피스텔로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받았고 주소도 현재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
2026.06.26 · 조회 268
A가 B에게 800만 빌려준 돈을 B가 C에게 송금했어요. C에게도 채무 성립하나요?
Q. 질문 내용 B라는 사람이 A에게 8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서 다시 C에게 입금했어요. 그런데 A가 계좌이체 받은 사람을 C로 고쳐놓았고, 빚 갚으라며 B와 C에게 동시에 채무 관계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
2026.06.26 · 조회 144
경계선 지능 여동생 빚 만들어 남자에게 돈 줬는데 매달 30만 원 상품권 요구해요
Q. 질문 내용 올해 초부터 현금서비스·비상금통장으로 빚 져서 남자에게 돈 빌려준 여동생(경계선 지능장애). 남자는 7월 1일 191만, 8월 18일 300+198만, 9월 30일 200만 갚는다고 약속. 동생이 빚…
2026.06.26 · 조회 144
음주 0.17% 오토바이 초범, 일본인 동승 여자친구 비자 영향 어떻게 막을까요?
Q. 질문 내용 2026년 6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로 단순 적발(사고 없음). 차종 이륜차(오토바이). 뒷자리 일본인 여자친구 동승, 현장에서 단속 경찰이 여친 여권 사진 찍어갔습니다. 여친은 구두…
2026.06.26 · 조회 236
토스 1개월 연체 300만 원, 금요일 변제 어려워요. 신용회복위원회 도움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현재 토스 연체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금요일까지 내면 괜찮다고 하는데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막막하네요. 대위변제는 세 달…
2026.06.26 · 조회 282
수원 전세사기 형사 상담, 선임만 강요 안 하는 변호사 어떻게 찾을까요?
Q. 질문 내용 전세사기 형사건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수원으로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 계신가요? 상담 비용 지불하고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선임만 하라는 변호사분 말고 진짜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본인 사…
2026.06.26 · 조회 96
30만 원 빌리고 3일 연락 두절했더니 동생이 지인 8명에게 연락했어요.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제가 동생에게 30만 원 빌리고 3일간 연락두절된 사이 인스타로 제 지인 대략 8명에게 금전 때문에 연락하고 제 위치를 찾으려 했어요. 돈은 당연히 갚았지만 이 행동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2026.06.26 · 조회 188
전환사채 회사 법정관리 후 원금 50% 삭감·50% 10년 분할 판결, 진위 어떻게 확인할까요?
Q. 질문 내용 몇 년 전 벤처투자조합 통해 전환사채 투자했어요. 한 회사가 경영 어려워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지금은 마쳤다 합니다. 채권 투자금 회수하려는데 벤처투자조합 말로 '법원 판결이 투자 원금 50% 삭감, …
2026.06.26 · 조회 142
토지 인도 소송 법정감정 위치 번복돼서 건물 철거됐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2014년 5월 A가 B에게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해 법정감정 후 B가 건물 철거·토지 인도. 그러나 법정감정사 C가 표시한 경계점이 평소 다른 형태였고, 2016년 3월 민원 제기. 4월 대한지적공…
2026.06.26 · 조회 150
사기 1000만 원 중 700 변제, 변호사가 최후변론 안 했어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10명에게 1000여만 원 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모든 혐의 인정. 현재 700만 원 변제했고 300만 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검사 1년 구형. 그런데 공판 당일 변호사가 '혐의 전부 인정한다'고만 …
2026.06.26 · 조회 168
묵시적 갱신 상태 + 임대인 파산,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 지금 진행할 실익은?
Q. 질문 내용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가구주택, 보증금 1억 6천, 계약일 2023.09.06, 전입일 2023.10.16, 확정일자 있음, 보증보험 없음, 현재 거주,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임대인 …
2026.06.26 · 조회 114
변호사가 9개월간 업무 방치하고 추가 수임료 880만 원 요구해요, 계약 해지·환불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로 변호사 선임했으나 9개월 전 수임료 440만 원 지급 후 내용증명 2건 발송 외 실질 업무 부재입니다. 업무 수행 내역 요구 시 '시행사 현장 조사를 직접 가보라'고 했어요. …
2026.06.26 · 조회 166
30년 연립주택 옥상 누수, 윗층이 단독 공사 후 분담 요구해요. 안 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에 거주 중인데 제일 윗층에 사는 사람이 옥상에서 누수로 추정되어 피해 입었다 합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니 공사·분담 협의하자고 해서 연락하니 이미 공사 진행했고 비용이 얼마 …
2026.06.26 · 조회 156
공장부지에 인접 농지 넝쿨이 점령했어요, 농지 주인에게 제거 요청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공장부지 마당 앞에 농지(농막창고+농지) 있어요. 농지에서 관리 안 해서 저희 공장 마당에 넝쿨 식물이 점령했어요. 농지 주인이 일주일에 4~5번 오가며 텃밭(상추·파 등) 농사 짓고 있고요. 저희 …
2026.06.26 · 조회 98
가해 차량 중앙선 넘어 보행자 추돌, 12대 중과실로 검찰에서 인정될까요?
Q. 질문 내용 차대사람 사고였고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불법 유턴하다 보행자인 저를 추돌했어요. 처음 경찰은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 기능 상실로 중침 아니라 했어요. 제가 '중앙선 넘어 불법 …
2026.06.26 · 조회 96
취준생 배달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과속 추정으로 보험 처리 막막해요
Q. 질문 내용 취준생이고 배달 알바하다 직진 신호에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났어요. 비 와서 노면 젖어 있었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제동거리 길어 마지막에 넘어지듯 차량에 부딪혔어요. 도로 적정 속도 50…
2026.06.26 · 조회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