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무면허피해자 법상 궁금하게 있어서 어쭈어봅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무면허피해자 법상 궁금하게 있어서 어쭈어봅니다 가해자가 따로있고 무면허 에대한 처벌에대해서 궁금 해서요 무면허 과실로 20 프로 잡혔다고 하면 사고난것에 대해 형사 합의를 따로 다해야되고 무면허인거에…
2026.08.06 · 조회 24
돌아가신 할머니 땅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돌아가신 할머니 땅 할머니가 재가 하셔서 슬하에 딸(이모)를 낳았고 전 남편에는 자식이 3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0년도 넘었으며 할아버지가 가져온 땅으로 할머니 명의로 다 받고 그 대신 할머니…
2026.08.06 · 조회 46
하도급업체 추심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하도급업체 추심 공사현장입니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2억을 지급하려하는데 다른곳에서 추심 1억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미공사부분이 공사하게되면 3억이 남아있어 하도급업체에서는 공사대금 2억을 지급해…
2026.08.06 · 조회 30
차량사고 탁송비 분쟁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차량사고 탁송비 분쟁 부산에 놀러갔는데 점심식사중 주차된 차를 누가 박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범퍼가 아예 떨어져있었고 운행불가 상대 보험사 불렀고 차량 대차받았음 근데 저희가 사는곳이 의…
2026.08.06 · 조회 102
항소심 항소심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항소심 항소심 보일러누수로 전세금소송함 1심승소 전세금 전세계약금 변호사비90% 심리3번 1년걸림 피고가 항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집주인이 부동산경매학원강사 가집행 못함 1심선고일 1월 13일 피고항소 …
2026.08.06 · 조회 32
소액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소액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중입니다. 저의 모든 채무가 워크아웃 채무내역에 포함되어 상환이 되고있는줄 알았는데 워크아웃 신청 당시 '웰컴저축은행'은 협약 은행이 아…
2026.08.06 · 조회 108
12대 중과실 사고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12대 중과실 사고 오늘 조사 받았는데 피해자 분이 시각 장애인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 분이 벌금 나올건데 나라에 내지말고 좋은 마음으로 피해자한테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 주는게 어떠냐고 그래서 …
2026.08.06 · 조회 34
부모님 지게차 사고 외국인노동자 상대방 100%과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부모님 지게차 사고 외국인노동자 상대방 100%과실 부모님 탑승한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로 일방적 추돌한 상황인데 외국인노동자이구요 상대방 회사에서는 지게차 보험미가입 상태이고 보험접수도 안해…
2026.08.06 · 조회 118
불법추심(협박,폭언,스토킹) +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하였으나 상대가 변호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불법추심(협박,폭언,스토킹) +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하였으나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2년 3월경 개인사채를 해결해준 지인에게 빚이 3500가량 생겼습니다. 이를 빌미로 같이 일을하게되었고 2…
2026.08.06 · 조회 50
교통사고 질문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교통사고 질문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26분 전 2026년 7월 17일 2차선으로 주행 중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차선을 넘어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사고 입니다 과실비율은 …
2026.08.04 · 조회 36
대부업체의 납입금 없다는 오안내 후 연채료 나홀로 소송 가능여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대부업체의 납입금 없다는 오안내 후 연채료 나홀로 소송 가능여부 개인회생 중 고액 대출(1,800만원가량) 진행 후 7월 10일 무렵 태강대부업체로 대출금 납입일 변경을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당일 …
2026.08.04 · 조회 36
한정승인전에 사망보험금 수령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한정승인전에 사망보험금 수령 귀여운 강아지 조회수 39 작성일2시간 전 한정승인전에 사망보험금을 먼저 수령해도 될까요? 사망수익자란에 법적상속인으로 써 있습니다. 민법새 창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
2026.08.04 · 조회 56
강제집행정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강제집행정지 1심민사 90%승소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문구있슴 피고가 항소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함 원고인 저는 2심 변호사 선임 2심 대기중입니다 피고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는 2심판결 선고까지인가…
2026.08.04 · 조회 76
정지선 위에서 적색등에 재출발 신호위반인가요? 꼬리물기인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정지선 위에서 적색등에 재출발 신호위반인가요? 꼬리물기인가요? A: 이륜차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대기중이였음 B: 택시 녹색불에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중이였음 ( 앞에 차량정체로…
2026.08.04 · 조회 92
무면허 음주운전 전동킥보드(상대방)에게 보행 중 치였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무면허 음주운전 전동킥보드(상대방)에게 보행 중 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행중 무면허 음주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장소는 일방통행 골목길이었습니다. 저는 보행 중이었고 보행하여 길을 다 건너가…
2026.08.04 · 조회 38
범죄 피해, 피의자 가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범죄 피해, 피의자 가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얼마전 에 어떤 사람으로 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제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추 후에 범죄 피해를 준 가해자가 제개 범죄를 저지…
2026.08.04 · 조회 42
소유자인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점유 주택을 자식이 무단점유 하였을 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소유자인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점유 주택을 자식이 무단점유 하였을 때 부당이득 책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시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결혼한 아들 둘이 분가해서 …
2026.08.04 · 조회 34
강제집행정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강제집행정지 1심민사 90%승소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문구있슴 피고가 항소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함 원고인 저는 2심 변호사 선임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가집행을 못하는데 제가 2심에서 승…
2026.08.04 · 조회 42
도주치상으로 인한 면허취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도주치상으로 인한 면허취소 운전중에 브레이크밟고 오토홀드가된줄알고 브레이크 풀었다가 앞차를 살짝박았는데 졸린 상태여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박은줄알고 그냥 갔습니다 살짝 부딪히기도했고 내가 박은거라고…
2026.08.04 · 조회 72
에스테틱과의 개인 합의 시 법적/손해사정 기준상 보상 문의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에스테틱과의 개인 합의 시 법적/손해사정 기준상 보상 문의합니다. 구찌맘 조회수 30 작성일3시간 전 개요 및 경위 - 발생 일시: 전일 에스테틱에서 필링 및 아로마 케어 수령 - 피해 증상: 익…
2026.08.04 · 조회 42
공매채권 소멸시효 정지 신청 방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공매채권 소멸시효 정지 신청 방법 공매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 현 18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소멸 시효 정지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
2026.08.04 · 조회 52
내공 100 오토바이 무면허 연속 2번 처벌수위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내공 100 오토바이 무면허 연속 2번 처벌수위 기종은 nmax 125cc 입니다 7월 26일에 하이바 안 쓰고 다녀서 무면허까지 걸렸고 오늘 8월 1일에 한 번더 걸려서 연속 2번 무면허 걸렸습니다…
2026.08.04 · 조회 54
환불을 해드려야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환불을 해드려야 되나요? 거래를 했는데 환불 불가 라고 안 적어둔 상태였습니다 계정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개인사정으로 환불 해달라고 하셔서 저번에 반은 환불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남은 …
2026.08.04 · 조회 44
음주운전 적발 면허구제 가능성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음주운전 적발 면허구제 가능성 당시 제3자신고로 집에서 적발됬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08 나왔구요 직업은 생계로 대형화물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거리로는 36키로정도를 했구요 초범에 사고는 없었…
2026.08.04 · 조회 32
질문참석 우편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참석 우편 학교에서 조사관이랑 이야기? 안 하고 방학 들어가고 바로 심의위원회?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받았고요 3일인가 4일 전에 심의 참석 우편이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해서 우편함이랑 집 앞 다 확…
2026.08.04 · 조회 40
전자소송 입증 서류 수정 문의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전자소송 입증 서류 수정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접수된 사항 확인 중에 제출했던 입증서류를 확인해보니 스캔이 잘못되어서 내용이 잘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2026.08.04 · 조회 34
알바 대타 뛴것도 주휴수당 받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알바 대타 뛴것도 주휴수당 받나요? 원래 일주일에 12시간씩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분이 입원을 하셔서 제가 며칠 정도 대타를 뛰어야 되는데요 한 주는 15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는 18시간 일해요 주휴…
2026.08.04 · 조회 78
임금체불 민사소송 공소시효?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임금체불 민사소송 공소시효? 공소시효인지 소멸시효인지 얼마나 되나요??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
2026.08.04 · 조회 136
무슨 법 적용?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무슨 법 적용? 1년 전부터 알게된 여자와 6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하게됬는데 여자가 먼저 같이 자자고 하면서 제 집에서 같이 지낼것처럼 자기 짐을 제집으로 가져왔는데 30일 되는날은 남들은 금팔찌도 하…
2026.08.04 · 조회 34
교통사고 후속 조치 방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교통사고 후속 조치 방법 뒤에 오던 차량이 부딪히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전화번호만 주고 갔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고 흔적은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
2026.08.04 · 조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