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기업 인사이트
전문변호사가 최신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 제76조의3 일곱 개 항이 정한 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회사가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대개 "사실인가"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는 사실 여부를 가리는 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순간부터 절차가 시작…
조회 30규정을 바꾸는 데에도 자물쇠가 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회사 규정을 바꾸는 일은 회사의 권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바꾸는 절차에 명확한 관문을 두었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는 동의 라는 자물쇠를 걸어 두었습니다. 취업규칙이라는 문서의 위치…
조회 36근로계약서 한 장이 막아 주는 분쟁 - 제17조가 요구하는 명시와 교부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회사가 가장 자주 밟는 지뢰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구두로 조건을 정하고 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직 많지만, 근로기준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에 가깝게 규율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제재…
조회 68전자투표를 도입하는 회사가 놓치기 쉬운 여섯 가지 - 상법 제368조의4 점검표
주주총회 시즌마다 반복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정족수를 채우는 일입니다. 주주가 흩어져 있고 실제 출석률은 낮은데, 안건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법은 이를 위해 총회에 나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두…
조회 108개정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 이사회 운영 점검표
상법 제382조의3은 2025년 7월 22일 전문개정 되어 조문 전체가 새로 쓰였고, 개정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두 개 항뿐인 짧은 조문이지만, 이사가 누구를 향해 의무를 지는지가 여기…
조회 158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무엇이 다른가 -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갈리는 세 갈래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은행과 병원 입니다. 통장을 정리하려 해도, 요양시설 계약을 하려 해도 본인 확인을 요구받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후견 제도입니다…
조회 38기업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보호 — 침해 진단부터 법적 대응까지
안정적인 성궤에 오른 기업이든 이제 막 시장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중소기업이든,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기술과 데이터는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력의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협력사와의 공동 프로젝트…
조회 82스타트업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가이드 — 필수 조항부터 독소조항 점검까지
동업자들과 의기투합하여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눈앞의 사업 아이템 구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 …
조회 284한미 관세협상 타결 — 자동차 15%, 3,500억 투자, 그리고 남은 과제
장기간 무역 불확실성을 키웠던 한미 관세협상 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간 반면, 철강은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업종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이…
조회 142다크패턴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해설 — 6대 금지유형과 기업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2025년 10월 24일 개정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는 화면 설계와 결제 흐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크패턴 규제 …
조회 136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제도 — 특허 무상이전 신청부터 계약 점검까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쓰지 않고 두고 있던 우수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이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운영하는 기술나눔 제도가 그것으로, 특허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사업화까지 연계해 지…
조회 106다크패턴 첫 과태료 제재 — 전자상거래법 위반 4개사 사례로 본 규제 방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 조항을 근거로 처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공정위는 쿠팡·콘텐츠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스포티파이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
조회 150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 증거개시제부터 기업 대응까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보호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예방·조기 대응·징벌 강화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
조회 110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 대응 — 실질적 지배력 리스크를 점검하는 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원·하청 구조를 둔 기업의 노무·법무 관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시행 전 '대비'의 단계가 끝나고…
조회 116AI 하도급 감시 시대, 불법하도급 리스크를 줄이는 기업 대응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를 상시 분석하는 AI 하도급 감시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점검해 불공정 정황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행정 …
조회 114보이스피싱 가담(수거책·연루) 시 대응 순서 — 실형 위기 방어부터 피해 합의까지, 해운대 형사전문변호사 안내
[형사] 보이스피싱 처벌, 이렇게 세졌습니다 —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미필적 고의와 구속 수사 가장 큰 변화는 사법부가 보이스피싱 하부 가담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의 수위가 전례 없이 강력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조회 80이제 환경·사회·지배구조도 공시해야 한다 — ESG 의무화 시대,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
재무제표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업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는 없는지,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공개해야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
조회 98규제가 강해졌다 — 공정거래 단속 강화 시대, 기업의 대응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담합·일감 몰아주기·기술탈취·온라인 다크패턴에 이르기까지 제재 범위와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 규제는 대…
조회 90마트 장바구니도 중동의 영향을 받는다 — 유통업계가 직면한 복합 리스크
· 마트 장바구니도 중동의 영향을 받는다 — 유통업계가 직면한 복합 리스크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 일상의 물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많은 분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중동 정세…
조회 76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 — 기업 임금체불, 이제 '중대 범죄'로 다룬다
매년 반복되던 임금체불 문제가 올해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임금체불을 단순한 노무 분쟁이 아닌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조회 114무역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 대외무역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무역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 대외무역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무역 법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
조회 122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이후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관리 핵심 변화
산업안전 관리체계 재점검이 시급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과 정부 감독 강화 기조 속에서, 기업의 산업안전 관리 공백이 법적 처벌을 넘어 형사 수사·평판 훼손·ESG 리스크로 확산되는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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