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음주차량이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음주차량이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도로옆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서 차량이 많이 파손됬습니다. 차량 뽑은지 1년갓 지났고 뒷쪽 트렁크랑 프레임먹어서 절단후 용접을 해…
2026.08.13 · 조회 12
질문보험사기로 집행유예인데...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보험사기로 집행유예인데... psyche1 조회수 46 작성일11시간 전 보험사기로 집행유예인데 숙취음주로 0.039가나왔습니다 술먹고 다음날에 족발이된건데 10년안에 음주가 2번도잇엇고 이번에가…
2026.08.13 · 조회 24
공시송달 로 판결후 추완항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공시송달 로 판결후 추완항소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폐문부재로 전달할수없어 공시송달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결정문을 피고에게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문자를 받고 …
2026.08.13 · 조회 46
중고거래 환불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중고거래 환불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건은 은 팔찌입니다 구매자가 네고요청해서 네고도 해주고 할부로 한다길래 안전결제로 먼저 결제 후에 거래 확정해줘서 물건을 보내줬는데 보내고 나니 제가 기재한 사이즈랑…
2026.08.13 · 조회 30
위탁계약 정산금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건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위탁계약 정산금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건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인터넷 영업 아웃바운드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 근로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6월에 위탁계약 형식으로 바뀌게 되…
2026.08.13 · 조회 26
회생신청 질문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회생신청 질문 현상황 -25 여 -신용카드,대출 총합 5000만원 -카드값 단기카드로 돌려막기중 -월 500만원청구 -9월1일부터 연체예정 -9월1일부터 사대보험 가입해주는곳에서 근무할 예정 이럴경우…
2026.08.13 · 조회 14
질문알바 관둔다했는데 이거 정말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알바 관둔다했는데 이거 정말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저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
2026.08.13 · 조회 26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rew1**** 조회수 23 작성일12시간 전 동생이라는 놈이 제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7월20일에 변제공탁을 통하여 변제를 하였는데 아직 가압류 취소가 안되…
2026.08.13 · 조회 28
자동차보험 실효중 사고의 건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자동차보험 실효중 사고의 건 본인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자임 전말 8월8일 오전 7시30붓경 양양 속초 65호선에서 비로 인해 차량이 미끌렸음 보험접수를 하였지만 보험이 실효됐다는 통보를…
2026.08.13 · 조회 14
질문오토바이 무보험 운행 처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오토바이 무보험 운행 처벌 오토바이 면허증은 보유하고 있는데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합의를 제시해주셨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합의 조차도 못보는 상황이라서 경찰서 입건…
2026.08.13 · 조회 52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 근로계약서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 근로계약서 제가 알바를 2개월째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이라고 썼는데 그 전에 퇴사해도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주휴수당 안주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 …
2026.08.13 · 조회 20
알바 관둔다니까 피해보상청구한다는데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말로 대응해도 될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알바 관둔다니까 피해보상청구한다는데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말로 대응해도 될까요? 알바 이틀하고 친구가 관뒀는데 피해보상청구한다고 지랄해서 제가 대신 나가게 됐거든요 ㅈ도 안 알려주고 지랄만 존나해서 관…
2026.08.13 · 조회 156
임금체불 구두계약 질문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임금체불 구두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이 거의 한달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일을하다가 가게에 부득이하게 벌금을 물게 될 일이 있어서 제가 1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겠다 죄송하다고 하고…
2026.08.13 · 조회 14
질문퇴사후 산업재해 가능여부 노무사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퇴사후 산업재해 가능여부 노무사 비공개 조회수 17 작성일23분 전 퇴사후 오른쪽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후 산재가능여부를 여쭤볼까 합니다 입사일- 2018년 4월 퇴사일- 2024년 10월 직종 업무…
2026.08.13 · 조회 24
채무불이행등재와 채권소멸시효중단,연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채무불이행등재와 채권소멸시효중단,연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chun**** 조회수 14 작성일9분 전 2013년 연대보증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해 12월에 통장압류가 진행되었고 잔고는 없었…
2026.08.13 · 조회 34
통신연체자 인터넷가입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통신연체자 인터넷가입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17분 전 10년전에 kt체납이 직권해지되고 조회해도 미납금이 어디에도 안나오네요 시효가 만료된건지..아니면 오래되서 못찾는건지..인터넷설치된곳에서만 살…
2026.08.13 · 조회 246
질문원고 2명 중에 원고 1명만 기일에 출석해도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원고 2명 중에 원고 1명만 기일에 출석해도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9 작성일27분 전 변호사 선임없이 민사소송 중일 때요.. 공동원고가 2명인데 원고 1명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 공동원고 …
2026.08.13 · 조회 32
**회생 마지막회차 앞두고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회생 마지막회차 앞두고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6 작성일48분 전 안녕하세요 혹시 회생 마지막회차 납부를 부득이하게 제 날짜에 내지 못하고 10일 이후에 완납을 할 수 있다면 …
2026.08.13 · 조회 92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란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57분 전 패륜자식 상속제한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몇십년동안 연락을 하지 않…
2026.08.13 · 조회 38
질문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 비공개 조회수 27 작성일59분 전 소송중 소장부본을 피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간,야간,공휴일합해 모두 6차례 송달시도를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공시송달하…
2026.08.13 · 조회 20
질문승소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청구할 때 중도에 계약 해지한 변호사 비용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승소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청구할 때 중도에 계약 해지한 변호사 비용도 포함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변호…
2026.08.13 · 조회 20
질문0.180 음주운전 질문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0.180 음주운전 질문 우선 음주운전을 하면 안됐는데 깊이 반성하며 글 올립니다. 0.180수치가 나왔고 6.8km 운행 후 교차로에서 정차해있다가 브레이크가 살짝 풀려서 30cm거리를 8km정…
2026.08.13 · 조회 30
자전거 사고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자전거 사고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김현승 조회수 43 작성일3시간 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 가게 앞 홍보풍선이 덮쳐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엑스레이 찍어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
2026.08.13 · 조회 22
질문법원에 변호사가 제출한 소송위임장 내용 변경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법원에 변호사가 제출한 소송위임장 내용 변경 가능할까요?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임했습니다.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법…
2026.08.13 · 조회 40
질문비아지오 v6 렌트 청약철회 가능여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비아지오 v6 렌트 청약철회 가능여부 8.5일날 전화로 비아지오 36개월 렌트 계약 후 오늘 8.8일날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조립해보니 페달 부착돼있는 체인휠이 휘어있어서 페달 돌릴 시 체인이 수…
2026.08.13 · 조회 190
서비스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가 안된거같은데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서비스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가 안된거같은데 확인해주세요 고객이 전화로 불만을 말하는데 제가 말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며 상사를 바꿔달라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저한테 사과를…
2026.08.13 · 조회 44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제 친구가 다니던 알바 이틀하고 관뒀는데 사장이 손해배상청구할 거라고 협박해서 제가 대신 다니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좆같고요 진짜 너무 좆같아서 가기 싫어요 진…
2026.08.13 · 조회 24
**쏘카 사고문의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쏘카 사고문의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우선 쏘카에서 자기부담금 없음으로 차를 빌렸고. 왕복2차선(각각 1차선씩)에서 양쪽에 불법 주정차들이 되어있었고 지나가면서 제 차선에 있던 포르쉐 차량 …
2026.08.13 · 조회 284
상속 문의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상속 문의합니다. 모친이 재혼하셔서 저를 낳으셨고 전, 배우자쪽으로 자녀가 있어 가족 관계증명서 확인 시 모친쪽에 다른 자녀가 등재된걸로 확인됩니다. 모친 사망 시 , 상속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2026.08.13 · 조회 18
패륜자식 상속제한 내용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패륜자식 상속제한 내용 패륜자식 상속제한 내용이 있길래 법령을 보았는데요. 보기전에는 패륜자식에게는 상속을 제한하는걸로 알았는데 패륜자식에게만 상속분을 주지않고 패륜자식의 직계비속에게 주네요. 이 해…
2026.08.13 · 조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