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한정승인 실종선고 채무상속 (終)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한정승인 실종선고 채무상속 (終) 고인은 6년전에 사망했습니다♤청구인은 고인의 형제자매입니다. 고인의 배우자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으로…
2026.08.13 · 조회 14
교통사고 100대0 보험 합의금 질문이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교통사고 100대0 보험 합의금 질문이요 자동차 대 오토바이 본인 상대 과실 100대0 으로 사고로 2주 한방병원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mri 한번 촬영하였구 통원치료와 추후 2번 더 mri 촬영 예정…
2026.08.13 · 조회 244
오토바이 무보험 접촉사고 어떡하죠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오토바이 무보험 접촉사고 어떡하죠 지인 명의로 된 보험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처리를 원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오늘내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뺑소니로 신고하신다고 하셔서 대처 방…
2026.08.13 · 조회 58
무자격 사무장의 형사합의 개입/수수료 요구 및 위임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무자격 사무장의 형사합의 개입/수수료 요구 및 위임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빠르게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를 맡…
2026.08.13 · 조회 40
권소멸시효중단과 채무불이행등재 판례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권소멸시효중단과 채무불이행등재 판례는? 채무불이행등재와 채권소멸시효 연장,중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2026.08.13 · 조회 34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부업을 하고 계십니다. 박스에다가 제품을 넣거나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서 다시 납품하는 간단한 업무입니다…
2026.08.13 · 조회 26
서평카페 미서평,잠수 먹튀 소송가능?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서평카페 미서평,잠수 먹튀 소송가능? 서평카페 회원 사례입니다. 신간도서 서평단 참여했는데 이후 서평 미작성,운영진의 연락 거절 상태입니다 일명 '먹튀 잠수'인데 이런경우 도서비용청구 혹은 챕 반환 …
2026.08.13 · 조회 26
민사 손해배상 강제조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민사 손해배상 강제조정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5분 전 손해배상청구 전자소송으로 강제조정결정되어 승소햇는데(초상권침해) 피고는 배째라식이고 피고는 30대에 개인사업가에 재산이 없지도 않는상태 1년동안…
2026.08.13 · 조회 24
질문임금채불 민사 고소 진행...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임금채불 민사 고소 진행...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21분 전 임금채불 민사 고소 후 2달뒤 약식처분 (벌금 50만원)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그건 피해자가아닌 가해자에게만 보내도 되는데 고소인 …
2026.08.13 · 조회 18
뺑소니 처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뺑소니 처벌 비공개 조회수 4 작성일1분 전 음주운전 의심이 되서 신고하고 쫒아가다가 정차하고 잡을려다가 저를 치고 도망갔는대 이게 저도 처벌이 되나요?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2026.08.13 · 조회 26
음주운전 초범 실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음주운전 초범 실형 음주운전 초범 운행거리 3.9에 0.13 나와서 면허 취소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된 차량 후면추돌해서 보험접수 다 해줬는데 처벌 강도 어느정도 나올까요.. 교통사고 관련 사…
2026.08.13 · 조회 18
위약금반환소송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위약금반환소송 2019년도에 보험대리점에서 일하기로 하고 1천만원을 받았는데 위반시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하고 일하던중 지점장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본부로 이관시키고 본인은 주소를 집으로 해…
2026.08.13 · 조회 22
주 삼진아웃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주 삼진아웃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08년도 음주면허취소 벌금형. 25년 11월 측정거부 취소 26년 8월 무면허 상태로 오전 안전띠 단속중 숙취로 0.031 나왔습니다. 이경우 최선의 …
2026.08.13 · 조회 20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체육시간 때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보는 앞에서 화내고 체육시간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에게 심하게 욕 (패드립 인신공격), 비야냥거리기, 꼽주기, 지속적으…
2026.08.13 · 조회 26
폐차값이 계속 미지급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폐차값이 계속 미지급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약 2달 전쯤 차가 고장이 나서 폐차 처리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폐차를 진행했는데 폐차한지 2달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폐차값이 입금이 안되었습…
2026.08.13 · 조회 26
퇴사 후 유사 콘텐츠 운영, 법적 대응 가능할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퇴사 후 유사 콘텐츠 운영, 법적 대응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운영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후 동일한 포맷의 개인 계정을 개설하여 영상을 올리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요…
2026.08.13 · 조회 2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다른비용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다른비용들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6분 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판결정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갚는날까지 이자를 지급한다 가집행할수있다 라고 되있는데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2026.08.13 · 조회 62
저는 A회사에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재직하였고, 퇴직 당시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저는 A회사에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재직하였고, 퇴직 당시 2023년도 임금 일부부터 2024년도 임금 및 퇴직금까지 합계 약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다…
2026.08.13 · 조회 16
오토바이 운전중에 상대방차가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오토바이 운전중에 상대방차가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왼쪽발가락 (세번째,네번째) 골절 수술하고 6주진단받았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상대방 형사처벌 차…
2026.08.13 · 조회 130
이번에 직장에서 임금체불때문에 1달전에 소속직원들 전부 다같이 간이대지급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번에 직장에서 임금체불때문에 1달전에 소속직원들 전부 다같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저번주에 고소취하서 까지 제출완료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입사일자랑 4대보험 가입일자가 틀린사람이 많아가지고 조사 …
2026.08.13 · 조회 32
안녕하세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한 자리에서 13년동안 장사하다 건물주와 권리금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들어갈때 권리금 1억정도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24년11월에 오셔서 계약서 분실로 새로 작성하자고…
2026.08.13 · 조회 24
교통사고로 과실 6대4정도 나왔는데 제가6 상대방 4 우리 보험사가 측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교통사고로 과실 6대4정도 나왔는데 제가6 상대방 4 우리 보험사가 측정하고 있는 차량 가치가 270일때 전손 떄리면 270만원 전액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상대 과실에 대한 40프로는 어떻게 보…
2026.08.13 · 조회 40
음주운전 의심이 되서 신고하고 쫒아가다가 정차하고 잡을려다가 저를 치고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음주운전 의심이 되서 신고하고 쫒아가다가 정차하고 잡을려다가 저를 치고 도망갔는대 이게 저도 처벌이 되나요 ? 그리고 그 사람은 저를 보험처리를 해주면 뺑소니 처벌이 안되나요?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2026.08.13 · 조회 126
7월22일 개인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서류 보정 있어서 관재인에게 빠짐없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7월22일 개인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서류 보정 있어서 관재인에게 빠짐없이 제출했고 현재 면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말 채권자집회 예정입니다. 파산 선고일(7월22일) 14일 이후 검색해보니 채권자…
2026.08.13 · 조회 44
민사사건으로 소송구조 제도 신청을 통해서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민사사건으로 소송구조 제도 신청을 통해서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료소송 관련하여 진료감정신청을 하라고 소송구조 제도 변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에 기록들이 사…
2026.08.13 · 조회 18
소송 의사 전달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문자로 안내받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소송 의사 전달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문자로 안내받음. 이후 증거자료 정리 항목 메일로 받음 증거자료 정리해서 착수금 300만원 계좌이체함. 이후 소장 초안 보냄. 호증 번호, 일부 내용 오류. 누락…
2026.08.13 · 조회 26
제가 올해 중3이고 올해 8월달에 학폭조치가 6호가 나왔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제가 올해 중3이고 올해 8월달에 학폭조치가 6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기삭제 대상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2026.08.13 · 조회 32
[Attachment: 7d333da7-288c-44d2-a500-f5b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Attachment: 7d333da7-288c-44d2-a500-f5b0aec9cc41.png] 법원에서 이러한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미납금 2.86회 입니다. 10월까지 완납후 면책신청 하면 될…
2026.08.13 · 조회 16
채권자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채권자입니다. 재판과정은 송달 2번 폐문부재되고 공시송달로 진행했습니다. 채무자 거주불명등록하려고 동사무소 전화해보니 공시송달이 진행된 정본 등본서류를 갖고오라고 합니다. 변론겸판결선고조서에 내용이 …
2026.08.13 · 조회 20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과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과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빨간불 상태에서 우회전차선의 바로 왼편차선(=직진차선)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우회전을 했는데... 이파인에 뜰까요?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
2026.08.13 · 조회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