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와 재판 관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 질문 내용 형사고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는지, 검찰과 법원 관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 발생지와 피의자 주거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
2026.07.01 · 조회 186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서 2,3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했는데 사업자 대출 신용보증재단이 전세보증금 2,500만원 중 200만원만 임대인이 주고 나머지 2,300만원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가압류 해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집주인은 건물…
2026.07.01 · 조회 230
반전세 재계약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2억 1천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5% 갱신청구권 상한을 초과하나요?
Q. 질문 내용 보증금 1억 7,280만원/월세 10만원의 반전세 계약이 2년이 됐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2억 1천만원으로 전환해달라는데, 이게 갱신청구권 5% 한도를 초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2026.07.01 · 조회 546
공무원인데 업무 중 허위 진술서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패소해도 징계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공무원으로 업무 중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민원인에게 피해를 줬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나온 상태이고 민사도 패소가 예상됩니다. 기관 변호사에게도 사실을 숨긴 채 진행했…
2026.07.01 · 조회 166
층간소음을 이유로 5개월간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아랫집 주민이 2026년 2월부터 경고성 문자를 수십 통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 정보를 타인에게서 얻었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이로 인해 3개월간 정신과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상세…
2026.07.01 · 조회 210
보증보험으로 일부 받고 남은 전세보증금 1,140만원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전세보증금 1억 7,600만원 중 보증보험으로 대부분 받았으나 1,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만 하며 지급을 미루는데,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
2026.07.01 · 조회 106
상가 공용부분 나무펜스를 1층 구분소유자가 독점 사용 중인데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본안소송은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집합건물 3층 구분소유자로서 1층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인 나무펜스에 광고물을 독점 설치했다며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나무펜스의 공용부분 단정 곤란, 보존행위 불인정, 보전필요…
2026.07.01 · 조회 126
채무자가 부당가압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합니다, 채권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서약서에 1억 4천만원 차용 문구가 있어 채무자의 납품대금 채권과 정산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담보공탁도 2천만원 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 가압류라며 거래처 영업이 중단됐다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2026.07.01 · 조회 120
상대방이 기망행위에 의한 낙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어 방법이 있나요?
Q. 질문 내용 상대방이 교제 남성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하여 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기망행위에 의한 낙태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소송구조결정문도 받았는데, 어…
2026.07.01 · 조회 140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는데 집주인이 파산했고 가압류도 있습니다, 제가 경매를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Q. 질문 내용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일자와 임차권 등기까지 마치고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파산했고 부동산에 가압류도 설정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2026.06.26 · 조회 158
골목길에서 앞차가 비켜주려고 후진하다가 제 차와 충돌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골목길에서 앞차와 동일 차선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앞차가 반대편 차량을 피하려 후진하다가 제 차와 충돌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
2026.06.26 · 조회 354
전세집이 위반건축물이고 압류까지 있습니다, 이 집을 전세 계약하면 보증금이 위험한가요?
Q. 질문 내용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집인데, 안심등기에서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압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이 위험한지,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위반건…
2026.06.26 · 조회 154
입주 후에야 집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전세 계약 후 입주까지 마쳤는데, 최근 집에 무단증축이나 위반건축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
2026.06.26 · 조회 190
오피스텔 전세 계약 전 무단증축이 표시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계약이 위험한가요?
Q. 질문 내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알아보다가 안심등기에서 무단증축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문제없어 보였는데 무단증축에 이행강제금이 있다면 계약이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오피스텔 전세 계약 전…
2026.06.26 · 조회 140
계약하려는 전세집에 위반건축물과 압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계약하려는 전세집을 확인했더니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있고 안심등기에 압류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위반건축물 등재와 …
2026.06.26 · 조회 114
안심등기에서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나온 전세집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Q. 질문 내용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찾았는데 안심등기를 확인하니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집은 피해야 하는지, 계약 시 주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
2026.06.26 · 조회 150
층간(벽간) 소음 피해로 옆집 문에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불법인가요?
Q. 질문 내용 빌라에서 옆집 벽간 소음으로 관리소 민원과 경찰 신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어 옆집이 자신들이 시끄러운 걸 모르는 것 같아 문에 포스트잇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궁금합…
2026.06.26 · 조회 558
집 앞 골목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음을 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저희 집이 코너에 막혀 있어 배달 오토바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을 내는데,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심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배달 오…
2026.06.26 · 조회 268
혈육의 목숨이 위태롭다며 6년간 모든 재산을 도왔는데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혈육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6년간 모든 재산을 써가며 도왔습니다. 도중에 제 몸도 다쳤고 치료비도 부족해졌는데 상대방은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
2026.06.26 · 조회 130
제가 직우 표시 차선에서 우회전했고 상대방은 직진 유도선 차선에서 우회전하다 충돌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저는 직진+우회전 표시가 있는 3차선에서 우회전했습니다. 상대방은 직진 표시만 있고 직진 방향으로 유도선이 그려진 2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 구간도 있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
2026.06.26 · 조회 438
남편과 저 모두 대출이 가득 찼습니다, 개인파산이 맞는 방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남편 명의의 집이 있는데 남편도 대출이 많고 저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은 상황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 중인데 고용보험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이 적합한 방법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
2026.06.26 · 조회 170
민사소송 원고인데 변론기일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민사소송 원고 입장으로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낸 것 외에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한지, 법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민사소송 원고로서 처음 변…
2026.06.26 · 조회 410
사실혼 남편이 사망했는데 법적 혼인 서류가 없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이모부가 사망했는데 이모님과 재혼하여 사실혼 관계였으나 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서류상 혼인 증명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 기준과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2026.06.26 · 조회 456
한정승인을 진행 중인데 상속 채무를 개인 돈으로 일부 먼저 갚아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한정승인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여러 채권자 중 임대인이 있는데 받을 보증금은 없고 갚아야 할 채무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한정승인 절차 중에 개인 돈으로 특정 채권자 채무를 먼저 갚을 수 있는지 …
2026.06.26 · 조회 230
수습 알바 중 실수로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급여를 깎겠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Q. 질문 내용 알바 수습기간 중 미흡한 대처로 음료가 잘못 나가고 시간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급여의 90%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
2026.06.26 · 조회 310
전세사기 피해 후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중인데 새 세입자도 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 조사 중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유지 중인데 새로운 세입자도 같은 주소로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2026.06.26 · 조회 150
10년간 별거한 남편이 사망했고 한정승인을 진행 중인데 이륜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질문 내용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10년간 별거한 남편이 사망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남편 소유 이륜차(오토바이)가 있는데 이 경우 이륜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법적 배…
2026.06.26 · 조회 136
친한 친구가 기숙사에서 한 제 대화를 무단 녹음해 유포했고 저는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선배들에 대해 친한 친구와 기숙사 방에서 나눈 대화를 친구가 몰래 녹음해 선배들에게 유포했고, 선배들 측에서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를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026.06.26 · 조회 162
자전거를 타다 차량 범퍼를 살짝 긁었는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하교 중 자전거 도로를 타다가 단차로 인해 넘어졌고, 인도 위에 세워진 차량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차주가 보상을 요구하는데 금액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2026.06.26 · 조회 286
보험 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학교 앞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진 차량들이 있었고, 그 차량 중 하나와 제 차가 추돌했습니다. 저는 보험 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과 현금 합의를 했는데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떻…
2026.06.26 · 조회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