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같은 사건, 두 개의 청구권 -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다섯 가지 계산

돈을 잃은 사건은 하나인데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면 제741조가,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제750조가 각각 근거가 됩니다. 둘 다 성립한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실무에서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를 계산해서 정합니다. 다섯 가지 지점에서 결과가 갈

계약서 끝줄의 위약금 - 예정으로 추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흔히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한다." 분쟁이 생기면 이 한 줄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 돈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액수가 지나칠 때 줄일 수 있는가. 민법 제398조가 다섯 개 항

보이스피싱 피해 3,2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사건 개요 60대 의뢰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200만 원을 이체한 사건입니다. 피해 발생 직후 경찰 신고만으로는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신청 타이밍과 수취 계좌에

채권을 팔 때와 살 때 - 제450조의 통지·승낙, 그리고 도달의 순서

받을 돈이 있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채권을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자재업체에 넘기고, 대여금 채권을 추심업체에 양도합니다. 그런데 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채권이 두 번 팔리면 누가 주인인가. 민법 제450조가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입니다. 두 개 항이 각각 다른 상대에 대한 규칙을 정합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이 막히는 순간 - 신의칙이 개입하는 네 가지 유형

시효가 지났다는 말은 소송에서 강력한 방패입니다. 기간이 지난 것이 사실이면 대개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의 첫머리에 있습니다.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시효 완

민사소송에 형사기록이 필요할 때 - 문서송부촉탁 뒤의 신청도 적법한 신청이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같은 사실관계로 진행된 형사사건의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해 둔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을 가져오는 통로는 두 갈래입니다.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 그리고 기록을 보관 중인 검찰청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입니다. 두 절차의 관계를

유언은 형식에서 먼저 갈린다 - 다섯 가지 방식과 5일·7일이라는 기한

유언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먼저 걸립니다. 민법 제1060조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 분쟁의 상당 부분은 무엇을 남겼는가 가 아니라 어떻게 남겼는가 에서 갈립니다

친생부인이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냐 - 200일·300일이 가르는 두 소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자녀 관계를 다투는 소송에는 이름이 비슷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입니다. 두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기간, 상대방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친생추정이 미치는가 하나입니다. 갈림길 ·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친생

"단톡방에서 뒷담화한 것도 죄가 되나요", "억울해서 블로그에 올렸을 뿐인데" — 직장 내 괴롭힘과 SNS 저격, 언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해 억울한 마음에 블로그에 익명으로 하소연 글을 올렸을 뿐이에요", "단톡방에서 상사 욕을 좀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최근 법률 상담소와 노동청 진정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절규입니다. 많은 분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내 갈등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회사 내부 징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막나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 리딩방·로맨스 스캠 계좌 동결, 언제부터 법적 문제가 되나

"사기당한 건 제 돈인데 왜 제 다른 통장까지 다 막아버리나요", "금융거래 제한 때문에 월급도 못 받고 공과금도 못 내고 있어요". 최근 1~2년 사이 은행 창구와 법률 상담소에서 가장 자주 터져 나오는 절규입니다. 많은 분이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의 피해자가 되면 단순히 '돈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법적 쟁점 및 처벌 수위 총정리

"마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 수술실 CCTV, 찍히는 쪽도 찍는 쪽도 알아야 할 것들 "동의서에 사인했으니 괜찮겠지", "우리 병원은 문제없어요".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의료 관련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한 말입니다. 많은 분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연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발소리가 좀 크면 어때요", "애가 뛰는 걸 어떻게 막아요" — 층간소음, 언제부터 법적 문제가 되나

"위층이 시끄러워서 천장을 몇 번 두드렸을 뿐이에요", "초인종만 눌렀는데 왜 신고를 해요".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층간소음 분쟁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한 말입니다. 많은 분이 층간소음은 민사 문제이거나 기껏해야 과태료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음을 유발한 쪽도, 항의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은 쪽도 형사처벌

돌봄이 폭력이 되는 순간 —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어디서부터 범죄인가

"화가 나서 한 번 소리쳤을 뿐인데", "손찌검은 아니었는데" —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처벌 수위 총정리 "어르신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때린 건 아니고 그냥 팔을 잡았을 뿐이에요".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노인학대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한 말입니다. 많은 요양보호사분이 신체적 폭행이 없으면 학대가

감기약 복용 후 운전 — 음주·약물운전 처벌 총정리

"감기약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 약물운전 처벌 수위 총정리 "약국에서 산 감기약인데 설마요", "졸음이 좀 오긴 했지만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약물운전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한 말입니다. 많은 분이 음주운전은 술을 마셔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감기약·수면제·

성범죄 — 처벌 수위 및 법률 가이드 총정리

"몰래 찍기만 했다", "동의한 줄 알았다" — 성범죄 처벌 수위 총정리 "같이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도 싫지 않아 보였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한 말입니다. 많은 분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촬영·유포·스토킹·디지털 성범죄처럼 비접촉

"사설 토토, 구경만 해도 처벌?" — 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 수위 총정리

"친구가 하길래 옆에서 보기만 했다", "재미로 소액만 걸어봤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불법 스포츠 도박(사설 토토)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입니다. 많은 분이 운영자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건 이용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구경만 했다"는 말처럼, 어디까지가 처벌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는

학교폭력 징계, 졸업하면 끝날까? — 대입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영향 구조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입학전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수시에서 불리하면 정시로 만회하던 과거의 전략적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1. 2026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 — 무엇이 달라졌나 2025학년도까지는 대학별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식이 달랐습니

불륜 증거 모았다가 되레 형사 고소… 외도 증거수집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은?

외도 피해자,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다 최근 외도·상간 소송에서는 외도 사실의 유무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외도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가 되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불법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비용 처리 잘못했다가 '조세포탈죄'로 형사 처벌? 기업이 알아야 할 탈세 리스크

누구나 원하는 세금 절감, 그러나 방식에 따라 범죄가 된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과정, 혹은 자산을 매매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현명한 재테크이자 경영 전략이지만, 선을 넘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순간 그것은 '탈세'라는

"고객 번호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와 예방 가이드

디지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리스크, '개인정보' 모든 비즈니스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이 수집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 역시 막중해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점: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판단 기준

사기죄 고소, 왜 생각보다 까다로울까?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기’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거나,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금을 건넸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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