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핵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 변제공탁의 세 가지 사유와 회수의 함정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를 알려 주지 않거나, 금액이 틀렸다며 거절하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채무를 그대로 두면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변제공탁 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487조 — 두 가지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하는 법 - 요건과 통지의 효과
2026.08.21 · 조회 20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것 - 기간 기산점부터 특별한정승인까지
2026.08.20 · 조회 30페이백 분양 계약 전 확인할 4가지와 법적 리스크 -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리
페이백 분양 계약 전 확인할 4가지와 법적 리스크 -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리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시면 얼마를 돌려드린다"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찾으신 분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
마약 단순 투약 초범 처벌 기준과 양형 갈림길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떠오르는 질문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초범인데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반대로 초범이면 당연히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일까요. 실무에서 보면 …
고수익 보장 리딩방,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 부산 해운대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주식·코인 리딩방 관련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각지 수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와 처벌 기준 정리 - 부산 해운대 전문변호사 안내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각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건도 담…
개인정보 유출·침해 당했다면? 대응 절차와 손해배상 기준 정리 -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각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 손…
게임 채팅 욕설로 통매음 고소, 어디까지 처벌될까 - 부산 전문변호사 해설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전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형사 사건을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직접 수임해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순 거래 분쟁 vs 사기죄, 갈림길은 어디일까 - 중고거래 사기 성립 기준, 부산 전문변호사 정리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되나 - 단순 거래 분쟁과의 경계 모든 중고거래 다툼이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즉 상대를 속이는 행위와 함께 처음부터 대금을 편…
세금 탈세, 가산세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 - 부산 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조세포탈 기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각지 법원과 수사기관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탈세'라는 말은 일상에서 넓게 …
부산 해운대 변호사 정리 - 친족 살인과 존속살해죄, 무엇이 다른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서울·청주·전주·여수 등 각지 법원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
급발진 사고 형사책임, 무엇으로 갈리나 - 부산 해운대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각지 법원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
약물운전, 감기약·수면제도 처벌될까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2026 개정 도로교통법 기준
2026년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와 단속 방식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흔히 "마약 운전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상담이 늘어난 쪽은 …
[부산 변호사]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될까 — 형법·사이버 명예훼손·위법성 조각 총정리
핵심 정리 명예훼손 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사실 적시 (제307조 제1항)와 허위사실 적시 (제307조 제…
부산 변호사가 짚는 노동조합법 기초 — 복수 노조·교섭대표·쟁의절차·노란봉투법 한눈에
최근 삼성전자 임금교섭을 계기로 ‘복수 노조’, ‘교섭대표노조’, ‘쟁의권’, ‘노란봉투법’ 같은 말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다만 보도만으로는 각 개념의 법적 의미가 잘 잡히…
부산 보행자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부터 보상·과실까지 — 해운대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횡단보도를 건너다, 또는 길을 걷다 차에 치인 뒤 “가해자가 처벌은 받는지”,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지”, “내가 무단횡단을 했으니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 찾아…
보복운전 처벌, 난폭운전과 무엇이 다른가 — 해운대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붙은 뒤 상대 차량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보복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 형사처벌과 자격정지·CCTV 대응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영유아 현장의 아동학대 신고는 결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는 초·중등 교사와도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아이가 어려 스스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초등 교사에게 가장 무거운 두 글자, '신고' 수업 중 문제 행동을 지도하고, 다투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위험한 물건을 잠시 맡아두는 일. 교실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평범한 지도가…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징계·당연퇴직까지 | 부산 음주운전·형사 변호사가 정리하는 2026 기준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은 '이중 리스크'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공무원은 일반 시민과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로 절차가 끝나지만, 공무원은 여기에 더해 …
자영업자가 놓치면 형사처벌 — 사장님 임금 리스크 3가지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2027 최저임금·상습체불법
왜 지금 '임금'이 '형사' 문제인가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는 자영업자라면, 임금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돈 다툼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도, 임금·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한…
[부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형사입건됐습니다 — 12대 중과실과 교통사고의 세 갈래 책임
"종합보험 다 들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는데,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보험과 합의가 형사처벌을 막아 주는 것은 원칙 이지, 전부…
[부산 변호사 정리]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과 신고 이후 절차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이 '정서적 학대' 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흔적이 남지만, 정서적 학대는 같은 말과 행동을 두고도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교사, 어린이집 …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임차인의 세 겹 방어선: 최우선변제·우선변제·임차권등기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괜찮겠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가장 자주 어긋나는 기대입니다. 확정일자는 순위 를 만들어 줄 뿐, 돈이 남아 있는지 를 보장하지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 "몰랐다"는 어디까지 통하는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도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없다." 절반만 맞습니다. 추가징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와의 이혼 — 이혼사유·친권·접근금지 절차, 부산 이혼 변호사 정리
배우자가 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아이를 때렸을 때 ,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내가 맞은 게 아닌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신고하면 아이 아빠(엄마)가 전과자가 되는…
[부산 변호사 정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 임금·납품대금·상품권은 어떤 순서로 변제되나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외주 인력이 이탈하고 일부 품목의 납품이 끊기는 등 운영 차질이 보도되고 있습…
[부산 변호사 정리]임금체불,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알아야 할 형사 리스크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밀린 돈 주고 처벌불원서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자, 2025년 10월 23일 이후로는 반드시…
[부산 변호사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금지 —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이 바꾼 것
2026년 7월 10일 작성 · 2026년 7월 10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행정지침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