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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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와 수당 소멸
연말이 가까워지면 남은 휴가 일수를 적은 메일이 한 통씩 돌아옵니다. 그 메일이 단순한 안내인지, 법이 정한 절차의 첫 단계인지에 따라 남은 휴가의 값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해진 순서와 시점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그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2026.09.16 · 조회 10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무엇이 갈리나
2026.09.16 · 조회 10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받나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와 명절에만 얼굴을 비친 자녀가 똑같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는 물음에서 이 제도는 출발합니다. 민법은 법정상속분이라는 일률적인 계산을 먼저 두고, 그 계…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어떻게 갈리나
약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데, 늦은 것과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것은 법에서 전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갈림길이 어디냐에 따라 최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계약을 바로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과 절차
해고를 당하고 나면 억울함보다 먼저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창은 석 달뿐이고, 그 창이 닫히면 사실관계가 아무리 유리해도 위원회는 사건을 들여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과 절차
남긴 것이 재산인지 빚인지 모르는 채로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저절로 일어나고, 그대로 두면 갚아야 할 돈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법은 그 결과를 받아…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 - DB형과 DC형
퇴직할 때 받는 돈이 회사 금고에서 나오는지 금융회사 계좌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바깥 금융기관에 맡겨 두는 제도이고, 그 안에서…
빚만 남긴 상속, 한정승인 신고하는 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은행과 카드사에서 상환 통지가 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도, 빚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고,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예외와 청구 방법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짐을 챙겨 나온 사람이 다음 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뒤에 따질 문제이고, 그전에 회사가 30일 전에 알렸는지부터 …
유류분 계산 방법과 반환 청구 기간 1년
부모가 남긴 재산 대부분이 한 자녀에게 넘어간 사실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유언이 있으니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지만, 법은 남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말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다투는 길이 소송뿐인 것은 아닙니다. 훨씬 빠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결정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옵…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무엇이 다른가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돌아오고, 그렇게 몇 달이 쌓이면 액수가 커져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임금체불은 신고하는 길이 하…
유언장 효력, 다섯 가지 방식과 요건
유언장을 써 두었는데 막상 상속이 시작되자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형식을 하나 빠뜨리면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방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과 퇴직금 청구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서, 잠깐 일할 거라서, 늘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분은 이렇게 나뉩니다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비율대로 나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전에 받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와 조치 절차
참다가 회사에 신고를 하고 나면 그다음이 더 막막해집니다. 누가 조사하는지,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잘 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의 선택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둘이 무엇이 다른지…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심사청구 90일
업무 중에 다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 한 장을 받고 나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산재보험에는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확인할 것
상속이 시작되면 가족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서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입니다.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등기와 세금이 모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의 선택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말을 듣지만, 포기와 한정승인은 성격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한병철 변호사 [부산 상속변호사]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받는가 - 민법 제1112조
부모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거나 생전에 모두 증여해 버린 경우, 남은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상…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지점 -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잘못 보낸 송금, 이중으로 낸 대금, 계약이 무효가 된 뒤에도 상대 손에 남아 있는 돈. 이런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부당이득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불법행위를 한 것도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권한 없이 맺은 계약은 누구의 것인가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인이라고 나선 사람과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 부동산 거래, 공사 수주, 물품 공급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민법은 제…
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해제한 뒤에 남는 것들 -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 한 장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은 해제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이미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대리권 없는 계약, 본인이 책임지는 세 경우 - 민법 표현대리 3조문
남편이 아내 모르게 아내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회사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리권이 없거나 벗어난 계약은 무권대리로서 원칙적으…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이유 없이 넘어간 돈을 되찾는 법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잘못 보낸 계좌이체, 이중으로 결제된 대금, 무효가 된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 형태는 달라도 법의 눈에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상대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법률상 원인…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속아서 한 계약과 협박당해 한 계약 - 제110조 취소의 세 가지 관문
거짓 설명에 넘어가 투자 계약을 맺었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 속에 각서에 서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의사표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제110조가 정한 사기 또는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착오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 - 제109조 중요부분 착오의 요건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내용이 생각과 달랐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다른 토지, 조건이 다른 보증, 성능이 다른 기계. 이럴 때 민법이 준비해 둔 장치가 착오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