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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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지거나 나빠진 장해, 등급 재판정은 한 번뿐
허리 수술을 받고 장해등급을 받아 연금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 상태를 다시 진단받으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다리 저림은 오히려 심해졌는데, 진단 결과 등급이 내려가 연금이 줄거나 끊기면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반대로 상태가 나빠져 먼저 등급을 올려 달라고 하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어…
치료 종결 뒤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 지급
2026.10.12 · 조회 4장해가 남은 뒤 직업훈련비와 훈련수당 받기
2026.10.11 · 조회 2본국행 앞둔 직원, 출국 전 밀린 돈 정산 의무
창원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직원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음 달 귀국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석 달 치 잔업수당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
산재 보상 산정 임금, 최고·최저 한계선이 있다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5년을 일한 용접 반장이 비계에서 떨어져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 통지서에 찍힌 평균임금이 실제로 받던 일당보다 낮았습니다. 같은 날 다친 스무 …
이주 노동자가 연락 끊고 떠났을 때 할 신고
양산의 한 도금 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출신 직원이 월요일 아침 기숙사에 짐 일부를 남긴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신저도 닿지 않은 지 닷새째입니다. 사장님은 조금 더 기…
회사 눈치 없이 진료 병원도 산재 접수 대행 가능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내리다 허리를 삐끗한 스물여섯 살 직원이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일하다 다친 것이니 산재로 처리하자고 했지만, 입사 넉 달째인 그는 팀장 얼굴부터 …
밤 9시 넘어 발송되는 광고 문자, 별도 동의 필요
서면에서 네일숍을 하는 사장님이 영업을 마친 밤 10시쯤 단골 고객 이백여 명에게 다음 주 할인 행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튿날 한 고객이 한밤중에 광고를 받았다며 신고하겠다고 연…
처음 외국 인력을 쓰는 사장도 교육 이수 의무
김해에서 직원 열두 명과 사출 공장을 꾸리는 사장님이 처음으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올 두 사람의 입국 날짜가 잡히자 고용센터에서 교육 안내가 왔는데, 받을 사…
자활근로 중 다친 기초생활수급자도 산재 보상
자활사업단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던 수급자가 컨베이어에 손이 끼어 응급실에 실려 갑니다. 치료비 걱정에 앞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받는…
이주 인력 부르기 전 내국인 구인부터 해야
김해에서 사출 공장을 하는 대표가 야간조 두 자리를 석 달째 못 채웠습니다. 주변 공장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고 고용센터에 전화했더니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부터 하라는 답이 돌아…
공단이 부른 진찰에 안 가면 지급이 일시 중지
허리 수술 뒤 요양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한 지 열흘 만에 우편물이 옵니다.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진찰을 받으라는 안내입니다. 주치의 소견서를 이미 …
치료받으며 짧게 출근한 날에는 부분휴업급여
오른손 손가락뼈가 부러져 산재 요양 중인 작업자에게 반장이 전화를 겁니다. 기계는 안 만져도 되니 오전에만 나와 출고 서류를 맞춰 달라는 부탁입니다. 출근하면 그날 휴업급여가 끊긴…
연금 제도 도입 전 근무한 햇수도 가입기간에
열두 해째 같은 공장에 다니는 직원이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서를 받아 들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가입기간 칸에 3년이라고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이 3년…
다니던 직장이 연금 제도 폐지하면 모인 돈은
사내 게시판에 짧은 공지가 올라옵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퇴직금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8년째 다니는 직원은 그동안 쌓인 적립금이 회사로 돌아가는지, 앞으로…
산재 연금 입금일은 매달 25일, 시작은 다음 달
남편을 현장 사고로 잃고 유족보상연금 결정 통지를 받은 분이 통장을 들여다보다 묻습니다. 사망은 3월 초였는데 왜 3월 몫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장해 판정을 받은 분들도 첫 입금일…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안 넣은 사장, 지연이자까지
퇴직연금 앱을 열어 보니 올해 들어온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분명 DC형에 가입했다고 했고 급여명세서에도 퇴직연금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는데, 계좌 잔액은 작년 그대로였습…
망한 회사의 최종 3년치 퇴직 몫, 담보보다 앞선다
공장이 문을 닫고 사장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열두 해를 다닌 직원이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자 돌아온 답은 건물에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어 남는 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실습 중 다친 특성화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보상
특성화고 3학년 아이가 실습 나간 공장에서 프레스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는 직원이 아니니 산재는 안 된다고 하고 학교는 학교안전공제로 처…
출국만기보험금은 공항을 나선 뒤 2주 이내 지급
4년 10개월을 채우고 귀국한 네팔 근로자가 고향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공장에서 매달 보험료를 넣어 두었다는 퇴직금이 한 달이 지나도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재해 보상 다툼은 장관 심사와 중재부터
작은 금형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사장은 병원비는 대 줬지만 쉬는 동안의 보상 이야기가 나오자 "네가 조심 안 해서 다친 것"이라며 말을 돌립니다. 겨우…
노동위원회 심문 날, 증인과 반대신문 준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지 두 달쯤 지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회사가 낸 답변서를 넘겨 보니 해고 사유를 뒷받침한다며 직속 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적혀 …
거짓 폭로로 번 후원금은 몰수될 수 있다
퇴사한 지 반년 된 옛 동료가 개인 방송을 켜고 내 이름을 걸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렸다, 후배를 괴롭혀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두 시간 내내 이어졌고, 화면 한쪽에는 후원 계좌와 응…
집행자 이름이 빠진 유언, 누가 일을 맡나
어머니의 서랍에서 손으로 쓴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병간호를 도맡은 막내딸에게, 예금은 삼 남매가 똑같이 나누라는 내용입니다. 날짜와 주소, 이름, 도장까지 빠진 것이 없는…
노조 협약과 다른 사내 규칙, 어느 쪽이 우선인가
노동조합 사무실 앞 게시판에 붙은 단체협약에는 부모상 경조휴가가 닷새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봄 인사팀이 인트라넷에 새로 올린 사내 규정집에는 같은 휴가가 사흘로 줄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3년 만료, 재고용 연장은 한 차례뿐
공장에서 3년 가까이 일한 네팔 출신 직원이 사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입국한 지 곧 3년이 되는데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장도 손발이 맞는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
퇴직하면 나올 돈은 현금 대신 IRP 계좌로 간다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보름이 지났는데 월급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물으니 급여 계좌로는 못 보내니 IRP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출퇴근 시각을 각자 고르는 회사, 연장 수당 계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자리에 있으면 나머지 시간은 각자 알아서 정하는 회사입니다. 입사할 때는 자유로워 보였는데, 출시 일정이 몰린 지난달에는 밤 9시 넘어 퇴근한 날이…
유언 실행 맡은 이가 숨지거나 파산했다면
어머니의 공정증서 유언에는 오래 알고 지낸 세무사를 유언집행자로 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사는 흔쾌히 맡았고 상가 한 칸을 팔아 손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을 절반쯤 진행했습니다.…
부친 유언 몰래 감춘 형, 상속 자격 잃나
아버지는 입원하기 전 막내에게 유언장을 써서 큰아들에게 맡겨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에게 물었더니 그런 건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형이 내민 분할 협의서에 형제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