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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끼여 떠난 배우자, 재혼한 뒤 수급 자격은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세 해째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온 분이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다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연금이 끊긴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멈칫합니다. 신고를 미루고 같이 살기만 하면 괜찮은지, 아이들 몫까지 사라지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물음에…
통신 요금에 섞인 결제 대금, 이의 제기 절차
2026.10.06 · 조회 4유언 실행을 둘이 나눠 맡을 때 과반수와 경비
2026.10.06 · 조회 2불효 자녀 상대 청구 중 유산이 팔리지 않게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십오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큰오빠가 발인 다음 날 나타났습니다. 병원비도 간병도 동생 셋이 나눠 맡았는데, 오빠는 어머니 집 지분부터 …
비영리 동호회 카페도 삭제 요청 대상인가
십 년 넘게 다닌 산악회 카페 자유게시판에 총무가 회비를 빼돌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속 총무는 누가 봐도 저였고, 회원 이백여 명이 드나드는 게시판이라 사흘 만에 조회수가 …
빚만 남긴 상속, 신고서 재산 목록 적는 요령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삼 주쯤 지나자 우편함에 카드사 독촉장과 저축은행 안내문이 차례로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래된 승용차 한 대와 통장 두 개뿐인데, 빚은 얼마인지 끝…
장례 치른 유족이 받는 돈은 평균 임금 120일분
삼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뒤에야 장례식장 영수증을 펼쳐 보게 됩니다. 빈소 사용료와 음식값, 화장장 비용까지 더하니 몇백만원이 훌쩍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가 되면 공단에서 …
집 사려고 중간정산한 뒤 근속은 새로 센다
아파트 잔금일을 앞두고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7년치를 받았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10년이 아니라 3년치만 나와 당…
여러 번 하도급된 현장의 사고, 원수급인이 진다
양산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하던 남편이 8월 말 3층 거푸집에서 떨어져 발목과 골반을 다쳤습니다. 일당을 준 사람은 목수 팀장이고, 팀장은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에서…
탄력근로 도중 퇴사, 더 일한 몫은 따로 정산
김해의 한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맡던 직원은 추석 성수기 여섯 주 동안 주 5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 회사는 석 달 단위 탄력근로라 뒤쪽 비수기에 짧게 일하면 평균이 맞춰진다고 …
봉인한 비밀증서 유언, 형식이 틀려도 살아날까
아버지의 49재를 마치고 서재 금고를 열자 누런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면에는 유언서라는 글씨와 날짜,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고, 그 아래 아버지 친구분 한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해킹된 홈캠과 스마트 기기, 정부와 업체 책임
출근한 사이 강아지가 잘 있는지 보려고 거실 선반에 올려 둔 홈캠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목록을 캡처해 보내왔는데, 그 안에 낯익은 소파와 커튼이 있…
여섯 달 단위 근무표는 2주 전 통보가 원칙
녹산공단의 선박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반장은 금요일 밤 아홉 시에 단체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하루 11시간, 목요일과 금요일은 6시간이…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낸 본인부담금 돌려받기
지게차에 발을 밟혀 수술을 받은 분이 산재 신청을 내고 두 달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부담금만 수백만원을 냈습니다. 그 뒤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났는데,…
혼자 일하는 대표도 산재보험에 들 수 있다
직원 없이 혼자 용접 일을 받아 하던 분이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산재 처리가 되느냐고 물으니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틀린…
해킹 사고 낸 회사,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
출근길에 뉴스를 보다가 자주 쓰는 중고 거래 앱이 해킹을 당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앱을 열어 봐도 공지는 없고, 문자나 메일도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
외근 잦은 영업직, 근무 시간 어떻게 세나
의료기기 영업을 하는 3년 차 직원은 아침 여덟 시에 첫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고, 마지막 거래처를 나서면 저녁 여덟 시가 넘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연장 수당이 한 줄도 없…
주인 없는 유산, 관리하는 쪽에 현황 요구
상가 한 칸을 세놓던 건물주는 세입자가 혼자 살다 세상을 떠난 뒤 밀린 월세 여섯 달 치를 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가족을 찾을 수 없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세웠다는 공고를 …
치료받느라 쉬는 동안 받는 돈과 장해 보상
택배 분류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컨베이어에 손가락이 끼어 두 달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로 올리면 절차가 복잡하니 회사 선에서 챙겨 주겠다고 했고, 첫 달 통장에는…
허위로 판결 난 방송을 되풀이해 퍼뜨리면
수산물 가공 공장을 하는 대표는 한 시사 채널 영상 때문에 거래처 세 곳을 잃었습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다는 내용이었고, 소송 끝에 법원은 그 영상이 허위라며 배상을 명했…
퇴근길 마트에 들렀다 난 사고, 산재로 보나
저녁 일곱 시에 퇴근해 집 근처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나오다 주차장 턱에 걸려 넘어진 분이 손목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는 퇴근길이니 산재가 된다고 하고, 다른 동료…
남의 차에 치인 출근길, 공단은 가해자 쪽에 구상
아침 여덟 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긴 승용차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분이 병실에서 두 장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가해 차량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서이고, 다른 하나는 회…
퇴사 뒤라도 산재 보상은 3년 안에 청구 가능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금형을 옮기다 허리를 다친 분이 넉 달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장은 쉬는 사람 자리를 계속 비워 둘 수는 없다고 했고, 그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금 열 돈을 주라는 유언, 받은 금이 가짜라면
할머니가 남긴 자필 유언장에 막내 손녀에게 순금 열 돈을 준다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한 큰아버지는 사십구재 날 금목걸이 두 줄을 손녀에게 건넸습니다. 결혼을 앞둔 손녀…
일터에서 숨진 가족, 천 일분 보상과 장례 비용
물류센터에서 야간 상차 일을 하던 남편이 새벽에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는 전화를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들른 회사 관리자는 산재 처리는 공단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말만 남…
빚 청산 중 한 명에게만 먼저 갚았다면 생길 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두 달쯤 지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심판문이 왔습니다. 그 주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고향 친구가 찾아와 집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보다 못한 형…
악성 댓글 분쟁 조정, 도중에 소송하면 중단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는 원장님이 지역 맘카페 댓글 때문에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머리를 망쳐 놓고 환불도 안 해 준다는 글이 석 달째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비방글을 지우는 대신 반박문을 달게 하는 법
지난달 20일 밤, 동네 육아 카페에 우리 가게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다른 가게 용기였고 그날 해당 메뉴는 팔지도 않았는데, 이틀 만에 댓글이 40…
만기가 남은 대출과 할부금도 청산 때 갚나
어머니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여 형제들과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표를 짜려는데, 만기가 3년 남은 아파트 담보대출과 10회차가…
건설 현장 노임을 윗단계 업체에서 받는 길
형틀 목수로 한 현장에서 3개월을 일했는데 마지막 두 달치 일당 968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일을 데려온 팀장은 위에서 돈을 못 받았다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현장 가림막에는…